민영화 법안 입법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

철도, 발전, 가스, 전력노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2기 공투본" 출범

10월 10일 10시 오전 철도,발전,가스,전력노조와 공공연맹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투본 2기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가스,발전,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소비자 요금부담의 증가, 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의 재벌, 대외종속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뿐"이라며 "영국의 민영화 실패,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사태는 더 이상 민영화가 만능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천환규 위원장은 또한 "민영화되었던 영국의 철도회사 레일트랙은 10월 3일 다시 국유화 되었고 전력회사인 브리티시 에너지 또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현 정권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먹이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를 소위 '개혁성과'로 포장하고 정권 말기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 중단 △철도 사유화 정책 철회 및 부족한 현장인력 정규직으로 충원 △2.25 노정합의 준수 및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 법안 즉각 폐기 △발전소 매각 및 배전부문의 분할매각정책 즉각 중단 및 전력주권 사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스노조 김준석 위원장은 공투본 2기 출범경과를 설명하며 "정부는 지난 2월 발전,가스,철도 3사의 전면파업 과정에서 노정간의 합의사항인 민영화에 대한 노사정간의 논의와 해고자 및 구속자 최소화 등을 이행하기는커녕 파업이후 사상 유래없는 현장탄압을 자행하였다"며 "가스와 철도노조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하였으며 발전노조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여 무자비한 현장탄압에 대응하여 왔고, 전력노조 또한 지난 5월 1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한전의 분할 매각에 대비한 투쟁을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김준석 위원장은 또한 "3사 노동조합의 투쟁과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사유화 정책은 철도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관련 법안 제출, 한국남동발전의 매각추진,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매각 추진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공투본은 지난 8월 이후 대표자 및 실무자간의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기 공투본 출범을 모색했다"며 "지난 9월 27일 대표자 및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 공동파업을 전개한 3사 외에 전력노조의 참가를 확인하고 2기 공투본의 출범을 공식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공투본 황민오 집행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이 사유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노정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등 이번 대선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민영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유화공투본에서 당선은 못시켜도 민영화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를 낙선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민오 집행위원장은 또한 "현재 공투본 구성노조 어느 곳도 민영화 법안 통과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1기 공투본때 43개 민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또한 2기 공투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 신종승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8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승인했고 9월 3일부터 시작된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거나 매각 등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2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유화 공투본은 "△공투본 조직 결속력 강화 및 투쟁 △범국민적 여론 조성 △범민중적 연대투쟁 참여 △국가기간산업 사수를 위한 대선투쟁" 등을 중심으로 투쟁할 계획이며 가스노조의 10월 15,16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이후 발전, 철도, 전력노조도 11월 중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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