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뚜껑을 열고 확인한 교육정보화사업은 더 곪아 있었다.
500여 억을 새로 들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낭비 행정을 펼쳐 온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정보화 사업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지난 2월 공식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간<교육희망>이 지난 7일 입수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 내용’이란 18장 분량의 자료에서 감사원은 “CS프로그램의 불완전으로 단순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1369억여 원 상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2000년과 2001년도에 초등학교에 보급한 481억여 원 상당의 CS시스템도 그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 1470억원 가운데 93% 수준인 1369억원이 낭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은 지난 8일 교육행정시스템 추진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전교조는 청구서에서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1470억원과 기타 비용 등 국민 혈세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자료에서 드러난 교육정보화 사업 난맥상
감사 지적 사항만 합쳐도 2000억원 낭비
“전면 재검토 후 수정과정 거쳐야”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자료는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 2월 초 교육부에 전달된 이 자료는 정부 스스로 교육부의 잘못을 적발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2002년 10월 개통목표로 집중식 CS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S시스템은 활용 없이 폐기될 실정에 있어 예산만 낭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분석한 낭비 액수는 총 사업비 1470억원의 90% 정도인 1369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실무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이 자료에서 징계를 요구한 실무책임자는 당시 정보화지원담당관 김모 서기관과 교육행정사무관 ○○○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조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김모 서기관은 올 초 사표를 내고 전직한 상태다. 오히려 교육부는 특별한 개선대책이나 책임자 처벌 없이 올 10월 말 교육행정시스템 개통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는 새 시스템 인증을 거부하려는 교사와 인증을 요구하는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이 이 자료에서 지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난맥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경남교육청의 경우 CS가 설치되지도 않은 302개 학교에 대당 650만원의 고가 보안시스템 302대(19억2994만원)를 보급했다”며 “현재 CS시스템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육청도 86억 상당의 ‘부산교육정보화센터’를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와 경상대, 강원대, 전남대 등 사범대학은 교육매체제작실 컴퓨터 장비를 도입했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교육청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들여 놓았다가 겨우 2시간만에 고장나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렇듯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가운데 감사원이 낭비된 예산으로 지적한 결과만 더해 봐도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처럼 교육정보화 사업이 불확실한 계획 속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진행된다면 교육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며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상주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