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정상화의 시작

교육부는 2002년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진단 평가’를 실시하려고 계획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국가주도의 평가가 초래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주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진단평가는 나의 소신’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져서’ 등을 근거로 들며 강행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전교조는 위원장의 농성과 각 지부초등위원장들의 삭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의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빗나간 교육소신에 맞서왔다.
그 결과 10월 11일 전교조위원장과 교육부총리의 단독 면담을 통해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전교조의 투쟁의 통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서는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일체 산출하지 않는다.’하여 서열화가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을 막았다는 것이다.

둘째, ‘2003년부터 진단평가는 표준화 문항을 개발, 제공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여 사실상 내년부터 국가주도의 전집평가계획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셋째, ‘기준수업시간을 2003년 중에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초등교육을 질식 시켜온 가장 큰 수업 시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풀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 성과는 10월 3일 초·중등 교사들의 대대적인 집회·시위와 집행부의 단호한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올해로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나 10월 15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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