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력확보는 비정규직 대거 채용으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전국 우체국 앞 규탄집회 중
지난 9월 27일, 상시위탁집배원으로 결성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박석기 의장이 국회 앞에서 우체통 모형을 옆에 두고 ‘장시간 노동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진 제공 : 참세상뉴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0월 4일 △정규직 집배원 1000명 충원(2002년 500명, 2003년 500명, 상시위탁집배원 중 채용) △일부 우편물 배달업무 아웃소싱 △집배원 내근업무 보조인력 투입 등을 중심으로 한 집배원 업무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6일 △관계부처와 협의, 증원인력 최대한 확보 △약 4000명 상시위탁집배원 3년 이내 정규직화 추진 △최대한 예산 동원해 업무경감 △주 5일제 정부입법에 따라 적극 검토·추진 △정규직 증원과 연동해 승진적체 해소 등 5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적정인력확보와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시위탁집배원의 증원과 소포위탁배달 추진 등 비정규직 증가와 우체국 민영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9월 1일 최소 2만명 이상의 체신노동자와 가족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체신 노사 모두의 이해에 따른 합의로 분석됐다. 집회는 합의와 동시에 무기한 유보됐다.
상시위탁집배원으로 결성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집노협) 박석기 의장은 당시 합의에 대해 “장시간 노동철폐를 명목으로 체신노조가 정보통신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 비난했었다.
그런데 4일 우정사업본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미 올해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 규모가 5백명 선이라 공언해 왔는데 이 선을 조금도 넘지 못했다.
정규직화 규모는 최소화되었으면서 대도시와 아파트 단지 배달 업무 민간위탁, 우체국 내부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타임 1827명 채용 등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지난 8월 4일 경기 광주 우체국에 근무하던 서른 한 살의 이광호 집배원이 휴식 중 쓰러져 사망했는데, 과로사가 확실시 돼 조합원들의 분노가 끓어오른 바 있다.
‘장시간 노동 철폐, 체신업무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를 내걸고 투쟁 중인 집노협은 9월말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우체국 앞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