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ysjung@kdlpnews.org
북한 신의주 행정특구 사업이 양빈 장관의 연행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박태준 전총리 장관 내정설, 장쩌민의 신의주 특구 반대설, 북중 갈등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의도와 북·중간 협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의도와 관련 국내 전문가의 견해는 북한이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신의주 특구 개발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과 양빈이 특구 장관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호의적 견제’라는 분석으로 갈라지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중국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중국이 신의주 지역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북한관련 전문가는 “중국은 신의주 특구를 동북부 3성과 연계해 화교 자본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는데 북한이 일본, 미국 자본의 유치에 주력했기 때문에 중국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입장에선 미국자본과 함께 한반도 북쪽에서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황에 끼워 맞춘 논리적 비약”이라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김연철 박사는 “중국이 신의주 특구를 ‘경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며 “북중관계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탈세, 토지불법사용 등 어우야 그룹과 양빈 장관의 비리가 양빈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중국은 양빈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처벌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양빈은 직위를 방패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또 “중국이 신의주 특구 개발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실제로 특구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국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의주 특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북한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로 보는 주장도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박순성 교수는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대외개방, 개혁의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의 부재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준 전총리의 특구 장관 임명설과 관련 박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빈 사태 이후 북한 내부에서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실성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107호] 10.14 ~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