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기만·탄압, “이제 반격이다”

노동법 개악 저지! 병원 파업 승리! 공무원 노동 3권 완전 보장!


아시안게임에서 연일 펼쳐지고 있는 남북 공동 응원과 쏟아지는 메달 소식.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흐뭇한 소식들에 기뻐할 여유도 갖기 어렵다.
지난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주 5일 근무제 관련 입법안은 그 자체로도 터무니없는 개악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입김은 법안을 더욱 개악시키고 있다.
경찰병력 투입에 병원노동자들은 단식투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병원자본은 차라리 굶어죽기를 바라는 눈치다.
공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 요구 역시 팔 다리 모두 잘린 참혹한 입법예고안으로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기만과 탄압에 대한 노동자의 반격에도 서서히 시동이 걸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명동성당 농성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이미 예고된 10월 16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사업장 연대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11일 경찰병력이 투입된 후 18일 경희의료원은 타결에 이르렀으나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병원측의 선복귀 고집으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현정희 부위원장 등 50여명은 9월 2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CMC지부 조합원 570여명 역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11일부터 가톨릭재단인 CMC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0여명의 해외원정단을 구성, 로마 교황청 원정투쟁에 나선다.

주5일제 정부안 더욱 개악될 듯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10월 2일 명동성당 들머리 보건의료노조 천막농성장에서 병원파업 조속한 해결 촉구를 중심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건 후퇴조항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상정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와 관련 내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개선권고를 내려 제동이 걸려 있으며, 기존의 개악안에다 재계의 주장에 따라 주휴 무급화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공무원노조 인정!” 점거농성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간부 6명은 10월 7일 낮 12시 25분 경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2층 행정자치부 장관실에 진입해 “기만적인 정부입법안 결사반대한다.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장관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바깥에 내걸고 30여분 가량 점거농성을 벌였다.(사진)
농성자들은 행자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 장관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이에 앞서 4일 새벽에는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를 위해 전국 지부를 순회 중이던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명칭, 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도입 저지를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리본 패용, 입법안 반대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반대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1월 1일 파업출정식, 이후 전간부 시한부 경고파업과 전조합원 상경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벌여온 수년간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성과는 간데없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귀결될 위기에 몰렸다.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혹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부상하려는 민주노조운동은 그 싹부터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당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몫만 찾으면 된다고 느긋하게 생각하다간 결국 공멸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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