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2002년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할밖에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백여명,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18)
3. 과거청산,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구' 설립 등 51개
항 국가에 권고(10.15)/ 인혁당사건 진상규명대책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법원
에 재심청구키로(10.15)/ 의문사 유가족 등,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
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
(10.15)/ 보건의료노조, 병원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전국10개지역 조합원 5천여명
시한부 총파업(10.16)/ 경찰, 공무원노조 집회 금지·조합원 연행·서울발 비행기
탑승 금지…공무원노조, 명동성당에서 공무원조합법 저지 결의대회 강행(10.17)/
특수고용노동자 7백여명, 종묘공원에서 노동3권 보장 촉구집회(10.20)/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 돌입(10.20)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인정했다고 발표(10.17)/ 미,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새 유엔 결의안 요구 철회(10.17)/ 북
뉴욕 주재 대표부, '핵계획 시인 사실'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강조
(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적 대응 배제 '외교적 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결' 강조(10.17)/ 미, 북한과 94년 제네바 핵협정 폐기 결정(10.19)
6. 기타
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 일
반인의 사이트 접속 차단시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국가인권위에 진정(10.15)/ 민
주노총, 경찰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유출해 피해줬다며 고발장 접수
(10.15)/ 정부, 칠레산 농산물과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범위가 주요 쟁점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임박 밝혀…전농 등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 불허
하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공
청회, 청소년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제안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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