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방송국은 지난 10월 15일 민주노총 김형탁 정치위원장을 만나 향후 민주노총의 선거시기 대중투쟁계획, 공동투쟁본부 (이하 공투본) 결합 등에 관한 다양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형탁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공투본논의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을 바꿔야 할 일이 있다면 의결단위를 거쳐 바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적으로(인터뷰 당시) 공투본 논의 과정 및 현실 지형상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공투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김형탁 정치위원장은 또한 "무엇보다도 사회당이 공투본 논의조차 참가하지 않았던 사실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으며 노동해방 실천단 및 615실천단의 경선후보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형탁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노총의 이번 대선의 목표/방침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들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민주노총의 4대 대선목표는 '△ 노동자의 확고한 정치적 기반 마련 △ 노동자의 주요요구 확산 및 관철 △ 노동자의 정치의식 강화 △ 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과 당의 강화'로 결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97년 당시 국민 승리 21은 실제로 서류상의 정당으로 만들어 졌었고, 민주노총이 결합했지만, 조직적 기반과 기초를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다.

하지만 2002년 지금 민주노동당은 이미 준비위를 포함해서 95개 지역구의 지구당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과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결합해서 모범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험적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하반기에 민중들의 투쟁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 사유화 저지 투쟁, 농민들의 11월 13일 상경투쟁, 11월 12일 빈민대회 등 제반 대중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회만 하고, 집회가 끝나면 그만인 그런 투쟁은 안된다. 앞으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속에서 선거투쟁을 어떻게 결합해 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004년 총선은 정당 명부제가 실현되는 총선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2004 총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노동자의 힘을 어떻게 결집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면?
민중운동진영에서는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선거가 끝나면 해산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노동자문제를 중심에 놓기는 했지만 노조가 같이 정치투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국민승리 21부터 시작되었다. 세력화란 사회 세력화와 정당 조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이 기반을 갖고 대선 이후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당이 민주노총이 기대했던 것만큼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해 내지 못했다는 내부 문제 제기가 많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주요 과제가 당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과제다. 당 역시 노동자 중심성을 선거 뿐 아니라 일상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장이 당 사업 속에서 결합되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울산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민주노동당이 8%의 득표를 했음에도 노동자들을 표 찍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울산이 단지 노동자들의 표를 찍는 부대로만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지역본부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부분 같다. 대공장의 노동조합들이 주도를 하면서,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는 지적은 있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이면 민주노동당이라는 공식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 성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의식을 고양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일상의 과정속에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이 일상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기 당면의 요구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정치사업, 지역의 정치사업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지역의 정치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에 정치사업을 맡겨놓고, 성과는 당이 가져간다는 식의 사업은 안된다. 얼마전 경희 의료원 노동자 60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 경희의료원 투쟁과정에서 동대문 갑, 중랑 지구당이 그들과 같이 살면서 신뢰를 확보한 결과라고 본다. 투쟁과정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15000명이 당에 가입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이 당에 15000명 밖에 가입을 시키지 못했는가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당이 대중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경희의료원 투쟁과정과 같은 활동이 있어야 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당에 별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다.

물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다양한 정치사업을 해야하며 모범적인 사례 및 성과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에서 당원들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본다. 여기서 당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시기라서가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선거운동방식을 바탕으로 늘 것을 기대한다.

-민주노총이 공투본과 같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현재 민중연대라는 조직은 선거에서 단일한 방침을 내고 활동하는 위상이 아니다. 민중연대는 전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을 어떻게 같이 결합시킬 것인가가 비어있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공투본은 대중투쟁과 선거를 결합시킬수 있는 단위로써 유의미하다고 본다.

선거에 대한 공동대응도 포함되어 있다. 조합원들이 보기에 진보진영 후보가 복수로 나간다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공투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단일한 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사회당의 불참으로 힘들게 되었는데, 사회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이고 안타깝다.

논의 자체에도 사회당은 들어오지 않았다. 열려있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공투본에 들어와서, 경선을 같이 했다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보 단일화 의미 이외에도, 진보진영이 입장 차이가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확인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범추논의를 할 때에도 사회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중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내에는 사회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지난번 중앙위에서 공투본을 구성한다고 결정한 것은, 다양한 입장의 세력들이 선거에서 단일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투본은 4차 모임에서 발족까지 결정했는데 민주노총이 공투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사회당이 참여하지 않아 의미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같이 왔으면 힘차게 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아쉽다. 두 번째는 경선 문제다. 범추에서 전체가 같이 뭉치자는 것이었고, 사회당이 참여하면, 경선에 오히려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노힘에서 제안한 민중경선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것이 현재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애초 경선의 의미가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투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쟁 과제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내고 선거때까지 관철시킨다는 것인데 현재 경선이 시기적으로 늦어져 잘못하면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후보를 뽑기 위한 하나의 과정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 있다. 경선 문제는 앞으로도 고민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노동자의 힘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중앙위 방침에 대한 비판을 했다. 노동자의 힘에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1인당 당비 1천원 기금 마련 결정이 이번 공투본 정신을 가장 훼손시키는 결정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투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투본은 지금까지 예비모임이었다. 공투본이 이후에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논의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하면 된다.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노총 정치 방침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만일 논의 과정속에서 방침 변경이 필요하고 의결 단위의 결정을 거쳐야만 한다면 의결을 거쳐서 바꿀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크게 상충되어서 꼭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 범추 구성 논의 과정속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 방침 역시 그 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크게 부딪칠 부분은 별로 없을 듯 하다.

-공투본내에서 후보자격문제 등의 쟁점이 있는데
기획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기획소위에서 안을 내서 5차 예비모임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실무를 보는 사람으로써 중앙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단 현실 지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은 가시화된 후보가 있는데, 다른 단위들이 공투본 후보를 낼 것인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 등과 기획소위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볼 예정이다. 권후보 이외에 공투본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그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쟁점은 후보 자격 문제이다. 후보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투본후보로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경선의 형태로 후보가 결정되든, 후보를 추대하든 공투본 후보의 자격에 대한 쟁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공투본에서 민주노동당후보가 아닌 사람이 당선되면 정치방침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은 민주노동당후보를 지지해 계급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민중 경선이 이뤄진다면 공투본 당선자를 민주노동당 후보로 받아 안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에서 공투본에 참가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의결단위에서는 당 후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 후보가 어떤 명칭과 자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방침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 민노총 정치방침과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확정된 정치방침을 중단하라는 제기가 있지만 공투본 논의 제기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면 선대본 파견이든, 기금이든 중집에 올리겠다. 이미 대선실천 지침과 관련해 모든 공문에는 "공투본 논의에 따라서 중집에서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부기를 달아 놓았다.

-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하기 위해서 공투본은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공투본이 가질 수 있는 민중연대와는 다른 투쟁의 상이라든가, 혹은 후보를 통한 대중투쟁계획 등이 있다면?

공투본이 만들어져서 투쟁 과제들을 이야기하게 될텐데... 민중연대에서 현재 받아서 하는 투쟁 과제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매개로 해서 전체를 묶어낼 것인가가 고민거리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문제가 있다. 국회에 통과가 되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해야 한다. 통과가 안된다면, 우리는 농민들의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반전평화의 문제 등도 이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들은 있는데, 대선 시기에 무엇이 가장 큰 파열구를 낼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이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인가 등은 그때 가봐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좀 있다.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선거과정에서 대중들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다. 민중연대와의 상호 협조관계가 중요한데 위상상 완전히 같이 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현재로써는 투쟁조직들이 많이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투본에 대중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사회당의 독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대중조직이 정당의 지지와 관련해서, 단일한 방침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당 역시도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당을 민주노총이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회당이 논의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좌파 통합정당을 이야기하면서 공투본 참여를 거부한 것은 사회당의 결정이다. 사회당이 후보를 출마시키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을 것 같지 않다. (심한 이야기지만) 같이 하다가 안되서 나가면 모르지만 애초부터 선을 그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노무현 지지모임인 노동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노동연대는 그렇게 크게 민감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에서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결정된 방침에 대해서 따르려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들은 조직을 휘어잡으려 하지만 노동연대에 흔들려 정치방침을 바꿀 민주노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별적으로 사람을 빼갈려 할텐데, 단지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다.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이다. 앞으로도 비판적 지지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 속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것이다. 비판적 지지는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 왜소화 될 것이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 한국노총의 한국민주사회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 그쪽과 논의한 것은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보수정당과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나서겠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당일 필요는 없다.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되어 있다. 굳이 창당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협상용 정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