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제외된 1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레미콘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30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한마당' 행사에 모여 "올 하반기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3권 등 노동자로서의 제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영업실적 채우려고 가짜 회원을 만들어 자비로 메꾸면서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월차 수당은커녕 연장근로수당도 못 받는다"며 "우리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운송기사들로 조직된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은 "선생님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10년 걸렸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3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다 최근 검찰로부터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재능교육교사노조 정종태 위원장은 "검찰은 하루 아침에 합법노조를 불법단체로 몰고 노동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협하는 규약변경을 명령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똘똘 뭉쳐 노동기본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800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선언'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4대 보험 및 모성보호 적용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노조 만들어 노동기본권 보장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투쟁을 사회쟁점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과 연계해 올 대선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비정규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쟁점화 유도... 대선공약으로의 반영 촉구

이를 위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보냈으며,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내면서 이를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현재까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등 2곳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만 밝혔다.

이날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또한 부유세를 신설해 모아진 세원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