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취지
○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없었으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보산업의 지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기존의 남북간(선진국화 제3세계)의 대립이 정보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자체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전화 보급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은 제3세계의 건강과 지식을 착취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된 국가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소통을 재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시애틀에서의 시위, 사파티스타에 대한 전세계적 연대 투쟁과 같은 거대한 사례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의 민중들을 위한 대안 미디어의 실험까지, 인터넷의 풍부한 가능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인프라가 급속하게 발전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같은 구시대적 문제에서부터, 소리바다나 인터넷 방송의 활용 같은 새로운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도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편으로는 아직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발목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의 과도기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인력의 문제로 인하여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 이제, 산업 위주의 정보화에 끌려가거나,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스템과 빚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며,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원칙들과 실천 전략을 만들어나갈 때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정보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입니다.

○ 한편, UN에서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 혹은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미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UN 회의의 성격상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원칙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미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기에 바쁘거나, 혹은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제회의에의 참가' 문제로 좁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아닌)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원칙과 실천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차원의 기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제안의 개요
1) 명칭 :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2) 목표
○ 국내적 수준에서 정보사회의 비젼과 활동지침 마련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의제와 입장에 대한 문서 제출
○ 세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참여

3) 제안 내용 : 정보사회의 제 이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시다!
○ 올바른 정보사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의제를 제안해 주십시오.
○ 각 단체의 중심 활동과 관련된 주제 워크샵을 주관하고, 원칙과 실천 지침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십시오.
○ 토론의 결과들이 전체적인 원칙과 실천 지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3. 활동 방식
○ 참여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다양하고 확대된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회의, 워크샵, 국내/국제 대회 등 다양한 방식이 마련될 것입니다.

○ 메일링리스트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일상적인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일링리스트 가입은 홈페이지(http://www.wsis.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적인 토론 : wsis@list.jinbo.net
- 내용적인 토론 : wsis-discuss@list.jinbo.net

○ 의제의 정리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제가 1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의제는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의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나 워크샵 등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지며, 입장을 정리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 /
노동감시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
주민등록제도 /
스팸 메일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영상 운동과 정보화 /
정보격차의 해소 /
정보화와 교육 /
여성, 환경, 장애인과 정보화 /
지역 공동체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 구조 /
전자상거래 등

○ 워크샵
- 의제가 어느정도 정해지면, 각 의제별로 (매주) 소규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샵의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되, 가능한 관련된 활동 단체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물론 지금까지 각 주제별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워크샵은 이러한 토론의 결과를 어떻게 '선언문'화 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이러한 토론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제를 제안한 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워크샵 이후에도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토론이 계속되며,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토론을 정리해나갑니다.

○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각 주제별 게시판을 만들어, 각 주제별로 개별 워크샵 이전,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는 관련된 자료(WSIS, 해외동향, 정리된 입장, 관련 문서들 등)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http://www.wsis.or.kr

○ 국내 대회
개별 워크샵 이후 국내 대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수렴하고, 전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WSIS에 대비한 국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사회적인 이슈화와 WSIS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틀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적당한 시기에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와의 파트너쉽
실제 WSIS 회의에 참가자격을 얻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 혹은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KISDI에서 담당함)

○ 국제 동향의 파악 및 논의 참여
이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NGO 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나, 국제 회의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WSIS 차원의 공식적인 지역 회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적인 토론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 논의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4. 대략적인 일정 (가안)
- 2002년 10월 :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구성 / 의제 설정
- 이후 의제별 워크샵 개최
- 2003년 1월 13일 - 15일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 일본, 도쿄
- 2003년 3월 : 한국 지역 대회 /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 2003년 3월 24일 - 4월 4일 : WSIS 2차 준비회의, 제네바
- 2003년 3/4분기 : WSIS 3차 준비회의, 제네바
- 2003. 12. 10-12 : WSIS,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