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금속산업연맹,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화학노련 김시원 사무처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노동조건 개악없는 44시간을 쟁취했고 노사정위에서 끈기있게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온갖 개악안으로 결렬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개악되었다"며 "9월 18일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였고 10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고 기간 경과를 보고했다.

공투본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모든 제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노통 제조연대(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이를 저지하고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위해 9월 18일 결성되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박헌수 위원장은 "IMF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통제, 20대 80의 사회로 만들어지면서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고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숨통을 더욱 죄어오고 있다"며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기법개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가 해당하는 20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도 2010년으로 늦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헌수 위원장은 또한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월차, 주휴, 생리휴가 등을 전면 폐지하는 경제특구법 또한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다죽이는 법"이며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조합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2003년부터 단계적 실시, 20인 미만 사업장 2010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탄력적 근로제 3개월로 확대 △초과노동한도 및 할증률 16시간으로 확대, 4시간분 할증률 25%로 인하 △임금보전 시행되는 첫해 1회에 한함 △단협 취업규칙 개정된 근기법에 맞춰 변경 강제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공휴일 3-4일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근기법 개정안은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과 함께 '3대 노동악법 개정시도'로 불리우고 있으며, 양대노총뿐 아니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며 임금을 깎고 단체협약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노동법 개악안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헌수 위원장은 또한 "96,97년 날치기 노동악법을 반대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집회가 여의도광장 아스팔트에서 진행되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양대노총이 다시 모여 노동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정권에 맞서 1300만 노동자의 총력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우리노동자들의 연간노동시간은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국가 노동자들의 1800시간대보다 훨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식목일, 어린이날을 없애는 등 공휴일을 3-4일 정도 축소시키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공휴일 축소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다음날 쉬는 외국과 달리 겹치는 휴일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연간 사흘의 공휴일을 손해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한 정부가 비교하고 있는 외국은 대부분 주간 노동시간이 주30시간대이고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2000시간에 못 미치고 있어 법정 공휴일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면서 서둘러 공휴일부터 일괄 축소하겠다면 대다수 노동자는 주5일 혜택도 보기 전에 공휴일부터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난다"며 "노동조건 후퇴가 심각한 주5일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대가 강력해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휴일부터 줄이고 보자는 정부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개악된 근기법에 단협을 맞추라는 것은 단협을 없애는 것이고, 이는 노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조 투쟁을 했다던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총자본과 정부의 치밀한 계획 속에 노조를 없애겠다고 나서니 규탄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순환 위원장은 또한 "IMF 정리해고할 때 노조가 치열하게 싸워 그 비용이 더 드니깐 이제 노조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80년대 수많은 선배열사들이 피흘리고 죽어가며 만든 민주노조를 지켜기 위해 총파업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결의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기법 개악시도에 맞서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는 10월 29일부터 비상대기체제로 들어가고 11월 4일경까지 '이번 회기내 법안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며 그 이전에라도 법안 통과 움직임이 있을 시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단위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며 10월 29일부터 1천명 이상의 단위노조간부가 참여하는 국회앞 노숙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공장 노조들은 이미 파업준비를 마쳤다"며 "총파업 돌입 날짜와 시간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역시 근기법 개정과 함께 3대 노동악법 개정 시도로 이야기되는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11월초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