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중앙선대위 민생보호단장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주택문제에 대한 보수정당의 표심잡기가 뜨겁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분양가를 30%이상 인하’, 정몽준 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급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부 주도 서민층 소형·임대 아파트 공급론까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획기적(?) 공약은 실행방안의 부실로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당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상한 제한의 실효성 확보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기금, 자치단체 예산의 10%수준으로 증액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활성화 등 주택정책등을 제시하고 주요 선결과제인 전·월세인상 5%안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서민경제생활의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홍보와 참여적 문제해결을 위해 성립된 당 민생보호단은 도시서민들의 주택문제현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비정규직의 주거환경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집 장만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11년 7개월로 드러났다. 2001년 사회통계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평균이 가구주가 결혼 후 내집 장만까지 10년 9개월이나 소요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기간보다 1년 2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월세 인상, 주택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 5개월마다 이사를 가며, 평균적으로 6.3회의 이사를 가는 등, 심각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국민들의 평균 이사횟수가 5회라는 것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거불안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평균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의 27%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57%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지고 비정규노동자의 63%가 주택구입을 위해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주지 선택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사정(37%)에 좌우되고 있으며, 46%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불만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대출시 58%가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주택문제는 전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내 집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비정규직 주거환경실태조사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 중에서 특히 저소득 세입자일수록 심각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108호] 10.21 ~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