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실업률 15%, 빈곤선 이하 인구 5천3백만명(31%), 외채 2천6백억 달러(약 3백17조 원).

내년 1월 취임하는 룰라 대통령 당선자의 앞날에 놓여진 장애물의 높이다. 90년대 말 마이너스 성장에서 약간 회복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상위 20%가 하위 20% 부의 25배를 갖고 있는 최악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 대통령 룰라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노동자당의 조세제도,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새 정부가 집권 첫 해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심각한 탈세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조세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자당은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댈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룰라를 지지한 브라질 노총(CUT) 산하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1% 인구가 브라질 전국토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당이 토지개혁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토지농민운동(MST) 사이에서 어떤 현명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연방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당은 불가피하게 노선과 이념이 다른 정당과 정책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미 조제 디르세우 노동자당 대표는 현지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브라질민주운동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 5백13석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노동자당은 9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라섰지만 다른 군소 좌파정당과 연합하더라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룰라와 노동자당은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중도파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에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해 노동자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노동자당은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선거공약에 “남미공동시장(Mercosul) 강화”와 “경제적 병합으로 이어질 미주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2005년 이전에 남북 아메리카 대륙 34개국간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려는 상황에서 남미 최대 경제규모의 브라질이 반대한다면 미국의 추진계획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주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남미 다른 국가들도 룰라의 등장에 맞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기도 전북대 교수(중남미정치)는 “미주자유무역협정은 룰라의 첫번째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에 관한 몇가지
인구 세계 5위 30% 이상이 빈민

라틴아메리카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브라질은 남한면적의 85배로 남미에서 가장 넓으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

라틴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 식민지로 유일하게 발전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는 2000년 현재 1억 7천만명으로 세계5위. 인종으로는 포르투갈인의 자손과 유럽 이민자를 비롯해 노예로 팔려온 흑인, 원주민인 인디오, 동양계 이민자 등 여러 종족이 다양하며, 종교는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가톨릭을 신봉한다.

브라질은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5%에 불과하나, 노동인구의 26%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국에 속한다. 또한 전국토의 60%가 산림지역으로 남미 최대의 임업생산국임과 동시에 중공업도 발달돼 자동차산업 발달이 두드러지며, ‘이시브리스’등의 조선소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브라질은 1인당 국민총생산 4천6백30달러(1998)로 세계경제 9위이며 실업률은 지난 10월 현재 10%에 이른다. 나라 빚이 2천6백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빈민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