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5천여명이 울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5일 근로기준법(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힘차게 시작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국회처리 연기를 이유로 민주노총이 8시간만에 총파업을 중단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강경탄압이 몰아치고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더욱 개악되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13시 “4일 24시까지 3대 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여야 정치권의 확답이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사전 지침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대우종합기계·금호타이어·영창악기 등 제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68개 사업장 1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의 열기는 높았다.

침체되어 있는 현 노동운동의 상황을 고려할 때, 5일 총파업의 열기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 3시 울산역 광장에서 5천여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삼산동 시내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전국적으로는 21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특히 서울에서는 오후 3시 영등포역에서 5천여명이 모여 ‘총파업 승리 금속 결의대회’에 이어 5시 ‘노동법 개악안 등 3대 악법 폐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영등포역 금속 집회에는 서울·경기 지역 금속연맹·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뒤늦게 상경한 조합원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3대 악법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 계속”이라 했는데···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부는 4만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었지만 결국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총파업 규모는 역대 노동부 발표 중 제일 큰 규모의 총파업이 되었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장시간 불규칙 노동에 시달려 왔는데 정부는 이제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등 자본의 이해와 요구만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또한 “4월 2일 발전노조 총파업을 철회한 오류를 뼈아프게 반성해 왔으며 이제 3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을 시 총파업투쟁을 무기한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과 전국농민회총연행 정흥찬 의장이 연대사를 통해 “11월 7일 빈민대회, 10일 노동자대회, 13일 농민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를 통해 전민중의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노조 2천여명이 전투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15분간 약식으로 개최한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엄호하기도 했다.

8시간만에 중단된 총파업

민주노총은 5일 저녁 투쟁본부 긴급대표자회의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국회처리가 연기됨으로써 총파업 투쟁이 승리했다고 보고 오후 9시경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5일 환경노동위에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민주노총의 힘있는 간부상경투쟁과 총파업투쟁은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번 총파업투쟁을 중단하며 개악안이 완전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다음 국회로 넘어간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 준비태세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국회가 6일 상임위에서 경제특구법을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6일 오전 각계각층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4시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강도 높은 탄압,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강행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중단한 가운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경제특구법이 국회통과 수순을 밟아가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5일 공무원노조의 연가 파업에 대해 원천봉쇄 및 대량 연행으로 강경하게 탄압하고 나선 정부는 공무원노조 주요 간부들을 대거 수배하고 연가 파업에 나선 공무원 전원의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탄압의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다.
경제특구법 또한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과되어 7일 법사위, 8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지정요건과 관련,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높은 수준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던 것을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통·통신 등에 대해 일반적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파견근로업종에 대해서는 당초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것을 26개 허용대상에 ‘전문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되, 대신 자유구역 내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의 절차를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월차·주휴·생리휴가는 정부안대로 무급으로 적용된다.

민주노총 경제특구법 저지 상경투쟁, 그러나 현장엔 큰 혼란

민주노총은 6일과 7일,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간부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총파업을 중단시킨 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아 투쟁동력이 제대로 집중되지 않는 가운데 대단히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