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ysjung@kdlpnews.org
한국노총의 모태 조직이자 조합원 2만5천명 규모의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결정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진 실시된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 투표에는 조합원의 94.1%가 참여했으며 54.1%가 찬성표를 던졌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변경은 지난 8월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환규 위원장의 공약사항이다. 유사업종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철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96년 이후 7천여명의 대규모 감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철도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에서 사유화 저지와 노동조건 개선 등 현안 투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25일 파업 당시 민주노총이 파업에 연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도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철도노조 측은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의 조합원수는 자체집계에서 95년 1백13만4천여명에서 6년이 지난 2001년도 말에는 95만6천여명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2001년 말 조합원수는 87만7천8백2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이 노동부의 집계가 휴면노조 및 비활동노조를 제외하고 집계한 만큼 노동부의 자료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6년간 한국노총 조합원 감소는 25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95년 말 현재 41만8천여명에서 2001년 말에는 59만5천여명(노동부 집계 64만3천5십6명)으로 17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양 노총의 조합원수 격차가 점차 줄고 있다.

이번에 철도노조가 상급단체를 변경한 것과 더불어 조합원수가 7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참관조직으로 연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양 노총의 규모 차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밝히고 있다.

최재기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노조의 연대 투쟁 등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정식가입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가입방식에 대해 직가입, 공공연맹 가입 등 철도노조 내부에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국장은 “대산별로 사업장을 묶어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인 만큼 직가입 및 별도 산별노조 조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백성곤 철도노조 교선국장도 “민주노총과 구체적인 가입형태를 협의해야겠지만 민주노총 조직방침은 존중해야 된다”고 말해 철도노조의 공공연맹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단체변경 찬성표가 54.1%에 머무른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곤 교선국장은 “반대의견을 보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낮은 찬성률을 빌미로 한 철도청의 탄압에 맞서 어떻게 싸워나갈지가 향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철도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창윤 조직본부 간사는 “지난 2월 27일 파업 철회시 철도청과 한국노총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노총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탈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철도노조가 어용노조였을 때 책임 있게 조정하지 못한 한국노총의 ‘업보’가 이번 탈퇴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 111호] 11.11 ~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