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1실장)

정권과 자본은 2000년 7월1일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의 통합에 이어 2002년 지역과 업종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역과 업종조합의 신용업무와 경제업무를 분리(중앙회도 동일하게)하여 남한 굴지의 거대한 금융독점자본(한국농업은행-가칭) 출범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음모는 협동조합의 실질적 주인인 농민의 자주성을 극명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자본시장으로 강제 편입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음모를 노골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평생일터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판을 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대화되는 죽음의 일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로 전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음모에 맞서 한판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의 2002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은 당면 2002년 임단협 쟁취투쟁, 지역과 업종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분쇄 투쟁, 그리고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등 3대악법 저지투쟁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통일교섭 쟁취와 2002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투쟁"을 200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임단협 투쟁은 10월30일 현재 전체 82개 사업장 중 30여 개가 미타결 사업장이며 부여, 보령, 제주양봉, 구례, 김포 등 5개 사업장의 파업과 6개 사업장에 걸쳐 20여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해고되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단일한 임단협 요구안을 가지고, 82명의 사용자(축협 조합장)들과 진행되는 교섭은 전국적 통일교섭의 틀 속에서, 더욱이 2001년 12월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단 1개 지부라도 선 타결은 없다"라는 통일 교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원칙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 교섭의 원칙을 가지고 시작된 전국축협노조의 2002년 임단투는 한편으로는 "통일 교섭 쟁취와 임단투 승리"라는 투쟁 목표와 함께,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00년 7월1일)이후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 조합에 대한 구조개선(정권과 농협중앙회는 2단계 협동조합 구조개선 방안으로 2002년 내로 지역과 업종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분쇄투쟁이라는 투쟁의 목표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1차 교섭 이후 6개월 간의 교섭은 2002년 6월 중순 단체교섭을 끝으로 결렬되었다. 그리고 6월24일 전국의 동지들이 연세대학교에 모이면서 구조조정 분쇄와 통일교섭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국축협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6.24 연대 파업 이후 거점을 서울대로 이동하면서 진행되었던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부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총파업 투쟁 사수의 원칙을 관철했다. 그러나 김주석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폐쇄지부가 재설치 되면서 급기야 7월4일 제3차 거점 투쟁 장소였던 무주에서 실질적인 통일 교섭 포기 및 각 지부별 개별교섭이 승인되고야 말았다. 이러한 조직의 결정으로 인해 3차 거점 투쟁까지 함께 했던 파업 대오는 각 개별 파업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충북지역본부 7개 지부의 100여일 간에 걸친 총파업 투쟁을 통한 임단협 체결과 함께 지금까지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여, 보령, 제주양봉 지부 및 이후 파업 투쟁에 돌입한 구례지부, 김포지부 동지들의 파업 투쟁 등 아직도 끝나지 2002년 임단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2002년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10월8일)는 오는 10월 말일까지 2002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만약 11월1일 현재 미체결 사업장이 단 1개라도 현존한다면 11월 6-7일(3대 악법 국회 상임위 상정일-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일정) (1) 2002년 임단투 승리 (2) 3대 악법 개정 저지 (3)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라는 투쟁 요구를 걸고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결정은 솔직히 시인하자면 3대 악법에 대한 투쟁의 의지보다는 2002년 임단투의 마무리라는 고민이 집중되면서 결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우리의 결정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지역과 업종 조합에 대한 구조개선이 7월4일 제3차 무주 거점 투쟁에서 통일 교섭의 포기와 개별 교섭으로의 실질적 전환 그리고 충북지역의 지역 차원의 총파업 투쟁 마무리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10월29일 새벽 농림부 장관을 통해 경찰병력의 비호아래 경남낙협의 6개월 간 영업정지(신용업무를 보고 있는 협동조합의 영업정지는 그 협동조합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치를 내렸다. 또 강원 정선축협과 청주우유축협, 강원양봉축협 등 3개 축협에 대한 조합 경영진들의 업무정지 조치를 통해 전국축협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 미루어졌던 지역과 업종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전국축협노동조합은 긴급하게 2002년 제9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10월29일)를 통해 10월29일 국회 앞 노숙투쟁의 현장에서 비상 전국 지부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11월7일 농협중앙회 앞 "협동조합 말살정책 분쇄와 3대 악법 분쇄를 위한 전국축협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2002년 투쟁에 대해 그리고 이후 전개될 2002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점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분할통제 전략에 맞선 단결투쟁의 기풍마련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정권과 농협중앙회는 전국축협노동조합 82개 지부 전체를 상대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혹은 일부)으로 분할 통제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일치단결해서 투쟁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번 투쟁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총파업 미참여 조직과 참여 조직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이라는 말에 걸맞게 어떠한 투쟁의 성과를 내올 것인가 라는 점이다. 또한 현장으로부터의 치열한 논의와 함께 결정한 위원장의 지침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라는 점이 여전히 2002년 하반기 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