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연/당 정책부위원장ㆍ정책공약개발단 정치분야조정팀장
정치의 근본 혁신 없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또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기성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성 정치는 ‘절망 양산의 정치’다.

사실, 노동자 서민이 겪고 있는 오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의 근원은 바로 기성 정치권에 있다. 오직 권력을 향한 우격다짐식 정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귀다툼만 있을 뿐, 민생정치·책임정치·신뢰정치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엘리트 독점의 폐쇄 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국민들은 한편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해 환멸과 냉소를 보내면서 혁명적인 정치 변화, 정치 혁신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해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의 헛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이율배반의 태도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다른 정치적 대안이 현실 속에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낡고 썩은 기성 정치가 반복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다.


'대안 정치의 길'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정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외시한 사회운동 역시 그 나름의 의미는 있을지언정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노동자 서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비록 아직까지 힘과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낡고 썩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려는 강한 실천 의지와 역사적 비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에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꿈이 있다.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동원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정치(People Power)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책임정치·민생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 부패·권력형 비리를 근절하여 부패없는 깨끗하고 맑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를 신장하여 참된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 서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의 원대한 꿈은 ‘평등·자주·평화의 새 세상’, 즉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줏대 있는 자주적인 나라’ ‘전쟁과 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계’이다. 이 꿈의 실현을 향한 역사적 대장정의 첫 걸음은 무엇보다 정치에서 시작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정치 실천 프로그램이 있다. <정치 혁신 10대 과제>와 , 정치·행정, 사법·인권, 지방자치, 통일·외교, 국방·안보, 역사 등 6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정치분야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 시대 ‘절망 양산의 정치’를 ‘희망 창출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불신과 부정의 대명사인 정치를 신뢰와 긍정의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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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치혁신 10대 과제

1.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참여예산제 즉각 실시
2. 부정축재 재산 몰수(환수), 비리 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사면권 제한
3. 공무원노조·노동자 경영 참가 합법화·활성화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실시
5. 완전한 선거공영제 즉각 실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6. 시민의 참여 보장 등 인사청문회 제도 획기적 개선
7. 의정 실명제 전면 도입, 주요 의정 활동 TV 생중계
8. 국회의사당 내에 ‘국민정치광장’ 조성
9.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폐지
10.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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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호] 11.11 ~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