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철도청,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막아라"
철도노조는 11월4-6일동안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반면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철도청에서 '노정현안사항 대책'이라는 문건이 발견된 것. 그러나 철도노조의 민주노조행은 대세인 듯하다. 이미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82.7%가 상급단체 변경에 찬성했으며, 지난 10월21일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 압도적 가결'을 결의했다.

□ '평택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중독 심각
지난 8월 인근 주민과 암환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던 경기도 평택. 이 평택의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도 국내 노동자 대상 측정치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동네의원 등이 한 곳 당 월평균 102건을 부당 청구해 127만여원을 더 지급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외국인 노동자 중 절반, 입국후 1년내 산재 당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수도권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은 545명의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2명중 1명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안에 산재를 당하며 평균적으로 입국 후 1.9년만에 산재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43.8%였고, 자신이 일할 작업에 산재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는 응답자의 8.6%에 불과했다.

□ 보건의료노조원 9명 로마 교황청 원정투쟁
160여일이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카톨릭중앙의료원, 성가병원 조합원을 비롯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등 9명이 10월21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로마교황청으로 떠났다. 이들은 이탈리아 노총 등 국제 노동운동 단체의 지원을 받아 로마교황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성탄절까지 바티칸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 콩나물 교도소 인권 침해
서울 인근 교도소와 구치소가 평당 2명 이상이 구금된 과밀수용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3.45평의 방에 평균 9명에서 최대 14-15명이 수용돼 있다. 또 예산부족으로 몸이 아파도 진료 받는 일이 쉽지 않고 교도관이 진료나 약을 조제하는 일도 빈번하다.

□ 건설 일용직 세금 부담 크다
10월27일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가 사무직보다 세금부담이 67% 더 많다. 월 근로소득이 180만원인 사무직은 근로소득세 및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받아 매월1만9450원을 내지만, 같은 임금을 버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3만267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 환경미화원이 국보법 준수 서약서?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국가보안법 준수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경기도노조에 따르면, 고양시청이 노조 고양분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기밀 누설은 이적행위다. 이를 어길 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런 서약서는 고양시청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에 적용 받는 공무원들은 입사 시점 등에 대부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맹은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 병원의 생활보호대상자 진료기피는 정부의 의료급여 늑장지급 탓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병원 진료비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의료 급여제도(구 의료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체불된 진료비는 전남이 3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도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진료비 늑장지급으로 일부 병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의문사규명위, 88년 노조감시 담은 경찰문서 공개
1988년 '노조사무실, 현장에 통신망 확보', '신노조 출범 등 반대세력 육성'등의 노조감시지침을 담은 경찰청 내부문서와 '구사대가 사태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한 일선 경찰서의 상부보고서가 공개됐다.

□ 명동성당, 농성 중 노조에 공권력투입 경고
서울 명동성당이 성당 내에서 농성 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강남성모병원 노조원들에게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며 '퇴거 요구서'를 보내 명동성당에 경찰투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당측은 농성을 벌였던 단체들에 퇴거요청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공권력 동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검찰 '관청앞 확성기 집회 처벌'
검찰은 확성기 등을 이용한 관공서 주변 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관공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는 금지돼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 집회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발전회사, 노조 상대 11억6천여만원 손배청구
한국 동서, 남부, 중부발전 등 3개 발전회사들은 10월23일, 발전노조와 이호동 위원장 및 노조간부 36명을 상대로 대체인력비, 파업관련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모두 1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법에 냈다.

□ 꼬빌, 비두 등 이주노동자 4인 화성보호소내 단식농성 돌입
화성보호소의 구금과 다름없는 인권억압에 맞서 2개월이상 장기구금 중인 방글라데시 노동자 꼬빌과 비두, 나이지리아 노동자 포울, 러시아 노동자 몬수로프가 10월3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8개 구를 포함한 84개 시민사회 민주단체가 지지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출입국 사무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행된 11월2일 집회에서는 14명의 집회대오가 전원 불법 연행되기도 했다.

□ 세원테크 합의안 번복
11월1일은 세원노조원들이 150여일간의 파업투쟁 후에 현장에 복귀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합의안을 번복하고, 가대위들과 금속노조, 충남본부 간부들과 함께 공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세원관리자들이 멱살을 잡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작태를 보였다.

□ 오리온전기 11월2일 폭력침탈
11월2일 25일째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오리온전기에 용역깡패 150여명과 사무직으로 조직된 구사대가 폭력을 휘두르며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박철홍 동지 외 2명의 조합원이 머리가 깨지고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400여명의 조합원은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며 지역의 연대대오와 함께 투쟁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공권력 투입시 11월4일 연대파업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11월2일 공무원노조 공권력 침탈 -지도부 7명연행,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동3권을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8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11월 4~5일 전국공무원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11월1일 쟁위행위 돌입 기자회견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리는 시간에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사무실을 원천봉쇄했다. 1일은 이용한 사무총장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동지 25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무원집회로 결집하는 투쟁의 열기를 꺾기 위해 지도부 7명을 구속시켰다.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법 '집단행동 금지' 조항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제 노동자 단결과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만이 남아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일의 공무원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사투쟁의 결의를 정권에게 똑바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