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을 일부 손질해 통과시킴에 따라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1월14일 이경재 의원(민주당) 등 30명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안(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백93명 가운데 1백25명 찬성(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해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수정안은 재정경제부가 8월19일 입법예고한 대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토지·교육·의료·노동 등 30여개 법안의 적용을 면제해 특혜를 주는 게 핵심내용으로, 파견근로를 무제한 확대하려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전문직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구역내 노동자는 월차와 주휴·생리휴가수당을 받지 못해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두환(한나라당) 김락기(한나라당) 박인상(민주당) 의원이 나서 법안통과에 반대하는 토론을 했으며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재경위안에, 이호웅 의원(민주당)이 수정안에 대해 각각 찬성토론을 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윤진식 재경부차관은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재경위안 대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성명을 내 "노동계와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끝내 법안을 통과시킨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15일 단위노조 점심시간 규탄집회와 잔업거부, 16일 지역별 전국동시집회 등의 긴급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긴급 투본대표자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치는 한편 한국노총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안통과 직후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만나 양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투쟁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대통령선거 전에 총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 앞선 13일과 14일, 1박2일 동안 각각 1천여명의 두 노총 노조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등 완강한 투쟁을 벌였으나 법안통과로 빛을 잃었다.

차남호 정경은 kctuedit@nodong.org


[6신-17:20]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노동착취 자유구역'이자 '식민착취 자유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률의 즉각 폐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초국적자본의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경고한 대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두 노총 위원장은 오늘 오후 만나 '3대악법 폐지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5신-17:00]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끝내 경제특구법 통과를 강행하자 국회 앞 농성대오가 한나라당 진입투쟁에 이어 집회를 계속 하려던 중 경찰에 무차별 연행을 당했다.

농성대오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규탄하기 위해 당사 진입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계란 수백 알을 던지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농성대오가 집회를 하려던 3시50분께 경찰은 강제연행을 시작했다. 4시20분 현재 농성대오의 절반가량이 연행돼 경찰차량에 갇혀 있으며, 연행되지 않은 대오는 규탄집회를 계속하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규탄연설을 통해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3대악법 폐지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는 두 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이루어졌다.

농성대오는 5시5분께 규탄집회를 마무리했으며, 민주노총은 곧바로 임원-산별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특구법 국회통과와 관련해 일단 오는 16일(토요일) 전국에서 지역별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내일(15일) 오후 3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4신-14:40]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개회돼 오후 2시38분 첫 의안으로 경제특구법안을 상정해 의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재경위가 먼저 수정안을 설명했으며, 김경제 의원이 오늘 아침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재수정안(29명 발의)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를 진행 중인 김태식 부의장이 "의사규칙 대로라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나 4명이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시48분 현재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 한나라당)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법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위헌소지가 강하니 시간을 두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2시52분 현재 김낙기(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 역시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기본권 박탈, 위헌소지가 있으니 원안과 수정안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2시56분 현재 박종근 의원 토론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노동계는 원안, 수정안 모두 반대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특구가 필요하다. 노동조건에 심대한 피해 없다고 본다.

지자체장에게도 특구를 지정할 권한을 줘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재경위 수정안을 찬성해달라"는 요지로 말했다.

김태식 부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의안이니 관심을 갖고 잘 들어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3시4분 현재 박인상 의원(민주당, 전국구) 토론 중이다. 박 의원은 "수정안, 재수정안 모두 반대다. 노동관계법 배제조항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4명의 찬반토론이 끝난 뒤 김태식 부의장이 표결에 들어가려 했으나 3시12분 이호웅 의원(민주당, 인천)이 정부원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3시18분 현재 김태식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했다.

3시21분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여야정 합의안)이 재석 192명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 됐다.


[3신=12:50] 원내 3당과 정부가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두 노총의 국회앞 농성투쟁 참가인원이 계속 늘고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윤진식 재정경제부차관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 재경위가 개악한 수정안 대신 정부 원안에 가까운 재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처리키로 했다. 재수정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특구지정요건을 국제공항 국제항만으로 한정(이 경우 부산, 인천, 광양이 해당) ▲파견근로제 적용대상을 전체 '전문업종'으로 확대 ▲경제특구위원회 의결로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로 국토황폐화 등 그 동안 지적돼온 핵심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안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속속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오늘 12시30분께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2백50여명이 6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도착했으며, 비슷한 시작 기아자동차노조 화성지부 조합원 1백여명도 농성투쟁에 결합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성대오는 1천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두 노총은 점심밥을 먹은 뒤 오후 2시부터 법안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에정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경제특구 저지" 8시부터 국회앞 농성 재개

[2신=09:30] 여야 정치권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오전 8시부터 한나라당사 앞 집회를 재개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어제 밤 노숙농성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당일 총력전을 앞두고 경찰쪽과 불필요한 마찰로 투쟁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농성을 풀고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서 숙박했다.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9시 30분 현재 5백여명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한 때 '방송차량이 인도에 있지 않고 차로변에 있다'는 트집을 잡아 스피커 연결선을 자르고, 차량견인을 기도하는 바람에 20여분 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은 국회 재정경제위가 정부제출 경제특구법안을 개악해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한 수정안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일자 다시 정부원안을 재수정안으로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이 재수정안은 특구지정요건으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이 필요하고, 파견근로 대상을 전문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월차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전문업종'의 포괄범위가 매우 넓은 등 노동조건과 고용여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특구위원회의 의결로 특구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높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경제특구법 통과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두 노총 1천여명, 국회 앞 노숙투쟁 돌입

[1신]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13일 국회가 바라다 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5시께부터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2일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농성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두 노총 소속 노조간부 등 1천여명이 참가해 경제특구법 저지의 결의를 다졌다.

유덕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이 경제특구를 전국화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조가 없어지고, 노동운동이 무너지며, 노동자는 임금노예로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특구법 제정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 직대는 이어 "정치권이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토론도 없이 멋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면서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세로 내일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해 경제특구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투쟁연설에서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초국적자본이 20조를 투입해 경제특구를 사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조합원에 이 사실을 알려 다시 한 번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도 "금융권도 외환위기 이후 조흥과 우리은행 빼고는 모두 외국에 넘어갔다"며 "경제특구는 교육 의료 등 모든 부문을 송두리째 내주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3대악법 저지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노총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연대사를 통해 "30만 농민이 국회를 둘러싸고 이대론 못살겠다며 싸우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어 "노동악법 저지뿐만 아니라 인간해방세상을 만드는 투쟁에 민주노동당도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차량을 집회대오 주변에 일렬로 세우 놓고, 수천의 병력으로 집회대오를 둘러싸는 등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참가자들은 저녁 6시30분께 결의대회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은 뒤 8시께부터 투쟁문화제를 연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13~14일 경제특구 저지 '간부파업'"

[국회 앞 노숙농성에 수도권 총집결...지방에선 12일부터 전체 국회의원 지구당사 농성]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속개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린 경희대 학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 긴급간담회와 연맹-지역 조직쟁의담당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12일 두 노총 공동기자회견 △국회의원 전국 지구당사 점거농성 △13~14일 국회 앞 노숙투쟁 등 경제자유구역법안 저지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국 사업장의 조합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두 노총 기자회견은 중앙은 물론 각 지역본부별로 환경·교육·여성단체들과 함께 진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전체 국회의원 지구당사나 역 앞 등 거점에서 농성에 들어가 입법저지를 위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지구당 점거농성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13일에는 수도권지역의 상집간부, 대의원, 소위원 등 모든 현장간부들이 사실상의 파업에 나서 국회 앞에 집결한다. 간부들은 조건에 따라 연월차휴가나 조퇴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13일 오후 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4일에도 거리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한국노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한국노총과 공동명의로 일간지 광고를 내기로 하는 등 법안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작업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특구법을 폐기하는 것을 투쟁의 원칙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 중심의 투쟁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전국적 투쟁사안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