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 탄생의 비극
민변, 각 정당과 국회에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 통과 중단,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11.11)/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7개 사회단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법안 국회처리 반대 성명 발표(11.12)/ 양대 노총 조합원 5백여명, 전국 30여개 국회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민주당 시·도 본부 항의방문, 농성돌입(11.12)/ 양대 노총, 법안 통과 저지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 돌입(11.13)/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명 국회 앞 법안 통과 거센 항의(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폭행 및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총장에 수사의뢰(11.12)/ 정종열 교수 등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고문 사례 공개…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하는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와 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고문방지대책 발표…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보장, 특별조사실 폐쇄 등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 및 거짓진술 처벌 등 수사권 강화방안도 곁들여(11.15)

3. 악법 폐지, 그 오랜 과제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
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 법무부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건의 약속에 따라 단식농성 13일만에 종료(11.11)/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4. 제대로 된 연장 없이, 새 길 떠나야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사실 확인권한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거부 시 소명자료 요청권한만 신설됐을 뿐, 청문회 설치와 위증죄 처벌권한 등의 조사권한 강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 생색내기 개정안이라 반발(11.14)

5. 기타
행자부,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 591명 징계 방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공무원노조 반발 확산(11.11)/ 국가인권위,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일부 인권침해 표현 교육부에 수정 권고(11.11)/ 전국 각지 10만여 농민,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참가…WTO 쌀 전면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저지(11.13)/ 따돌림당한 초등생, 유서 써 놓고 숨진 채 발견돼(11.14)

6. 전쟁과 평화 사이
이라크, 자국의 무장해제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무기사찰 결의안 무조건적수용(11.13)/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5)/ 세계습지회의 참가 71개국 민간단체 대표들, 새만금간척 사업 중단 촉구(11.16)

◎ 주요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이성룡 부장판사),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
은 피고인들에 대해 '자백 외 객관적 증거 없다'며 무죄 선고(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