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베이징통신원 strugil15@hanmail.net
중국공산당 제16대 당대회가 지난 14일 폐막됐다. 2천1백14명의 공산당 전국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론’(공산당은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이 당장(黨章)에 실리는 것을 비롯해, 16기 중앙위원 1백98명과 후보위원 1백58명을 선출하는 등 제4세대 지도자그룹의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폐막 이후 다음날 열린 16대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진타오를 중국의 새로운 총서기로 선출함으로서 지난 13년간의 장쩌민 시대를 마감했다.
이번 16대 당대회는 개막 전부터 차기 지도자 그룹에 대한 인선작업과 장쩌민의 향후 행보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과는 ‘예상대로’ 장쩌민의 전면 퇴진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장쩌민이 권력일선에서 물러났지만, 16대 중앙위원들과 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 등 중국최고의 정책결정기구와 권력기구를 장악한 핵심인사들이 대부분 장쩌민 측근들로 이루어져서 이번 당대회는 실질적으로는 장쩌민의 ‘정치적 승리’를 입증한 것이자 새로운 ‘장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또 한가지의 변화는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수정이다. 지난해 7월 1일 장쩌민의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리 ‘예고’를 한 바 있는 사영기업가들의 합법적인 공산당 입당문제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장주석은 대회개막식인 지난 8일 행한 보고서의 두번째 부분인 “3개대표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자”를 통해 “모든 합법적인 노동수입과 합법적인 비노동수입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재산이 있고 없고와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간단하게 사람의 정치적인 선진성과 낙후성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주요하게는 그들의 사상정치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표현을 봐야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서 자본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호개방을 공표했다.
장쩌민의 이와같은 ‘3개대표론’은 개정된 당장에 ‘3개대표 중요사상’으로 삽입됨으로서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과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중요정책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3개대표 중요사상’의 당장 삽입은 지난 1982년 공산당의 성격을 기존의 계급이익 우선론에서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소위 ‘전민성’을 강조한 12대 당장의 내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라는 성질을 반드시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실제상황에 근거해서 당의 계급적 기초를 부단히 확대하고 당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하여 당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3개대표론을 추가함으로서 당원이 될 수 있는 계급적 자격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당의 체질변화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이번 당대회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목표를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에 둘 것과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동등한 경쟁보장”이라는 보다 심화된 경제개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당의 문호개방과 함께 경제체제 역시 그 개혁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날로 진보한다.” 이번 당대회를 휩쓴 핵심 구호이다. 과연 중국공산당의 앞날이 이 구호처럼 “날로 진보”할지는 시간이 갈수록 두고볼 일이다.
[ 112호] 11.18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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