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자!!

DJ 집권 5년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국면의 와중에 4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정권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5년간 김대중정권의 행적에 의해 산산히 부서졌다.
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을 시작으로 드러난 정권의 계급적 본색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임을 알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행된 공권력의 본색은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폭력 행사와 공권력 투입, 지난 9.11 경희의료원과 CMC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반노동자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해 졌다.
김대중정권 동안 구속노동자는 800명을 넘어 김영삼정권동안 구속된 632명과 비교해 봐도 30% 이상이 급증했다. 일주일에 3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꼴이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김대중정권
지난 5년간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결과는 '벤처게이트'의 양산이었다.
게다가 그 게이트에는 대통령의 아들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 '개혁'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 가운데 부동산과 물가는 폭등하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팍팍한 민중들의 삶에 비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기득권 세력의 비리와 부정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다른 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괴리감을 증폭시켰다.
있는 자들의 아들은 군대도 안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부정과 비리로 부를 축적한 그들을 사회의 지도층(?)으로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

일상적 구조조정을 통해 내몰리는 노동자
지난 5년간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회복의 명분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IMF가 닥치자 민중들은 자본과 정권의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자는데 동참했지만 가진자들은 그것을 기화로 노동자를 자르는데 전념해 왔다.
'퇴출 노동자'의 행렬이 이어졌다. 기업에서, 은행에서, 공공부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자본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증가 등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결국 내몰리는 것은 노동자였으며, 노동자를 '봉'으로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을 레임덕에 급속히 빠지고 있음에도 노동관련해서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동법 개악안과 노동 3권이 아닌 1.5권에 불구한 공무원 조합법률안, 경제특구 문제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