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역에서 노조탄압분쇄 거점 농성에 돌입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철도노조가 상급단체 변경을 계기로 본격화된 철도청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거점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상급단체 변경 저지하려고 온갖 탄압을 자행한 철도청 ― 급기야 78억 가압류 신청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94%투표 54%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바 있다.
50여년 동안 어용 한국노총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철도노조가 노조민주화를 넘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 전체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청의 탄압도 극에 달했다.
철도청은 상급단체변경 투표를 앞두고 조직력을 총동원해 “상급단체 변경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현장 조합원을 만나 ‘협박’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80%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던 찬성률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지기도 했다.
철도청은 급기야 투표가 시작되는 4일에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92명을 대상으로 78억원 가량의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철도청 관계자들이 “상급단체를 변경하면 2월 총파업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사실을 밝히면서, 가압류 신청은 ‘상급단체 변경에 따른 철도청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가압류 철회, 노조탄압 분쇄 투쟁 본격화

가압류 대상자 92명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조합비 및 임금가압류는 민주노조 말살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공동대책위 구성 △공동 가족대책위 구성 △민주노조 탄압저지 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15일 “철도청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압류 조합원들은 성명에서 “가압류 대상자 92명 중 2월 총파업 당시 일반 조합원과 심지어 파업 불참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상급단체 변경 찬성률을 낮춰 보자는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며 “2차에 걸친 조합비 및 임금 가압류를 통해 철도청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장과 지도부를 분리시켜 내년에 본격화될 구조조정을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임금 가압류자 전원은 철도청의 노동조합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가족의 생계까지 이용하는 철도청의 비인간적 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청은 노동3권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가압류 신청 즉각 취하 및 일련의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할 것 △법원은 철도청의 본래 의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가압류와 계속되는 교섭 무산과 관련해 “철도청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새 정부 하에서 추진될 철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18일부터 부산역에 이어 서울역, 대전역, 광주역, 영주역 등 전국 거점역에서 농성에 돌입하였고, 이어 22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