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범국민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1백14개 노동·시민단체는 11월26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를 발족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범대위(준)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환경권은 물론 교육·의료의 공공성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외국자본의 치외법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2003년 3월로 잡힌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제출 협상도 시작되기 전에 외국자본에 알아서 빗장을 열어주는 반민족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범대위(준)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위헌소송과 대국회투쟁 △각계 성명발표와 거부권행사 촉구대회 △민중대회 쟁점 부각 △여야 대선후보 압박 △국제연대 △대규모 정책워크샵 개최
△여론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노동계를 대표해 "법안은 유급월차·생리휴가가 사라지고 유급주휴도 무급으로 바꾼 반노동자적인 악법임에도 이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조차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면서 "양대노총은 11월17일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뒤 1∼2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생존권을 황폐화시키는 식민특구·노예특구법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법안은 장애인의무고용마저 없애 정권초기 장애인·인권대통령이라던 김 대통령의 선전이 기만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외국인이 무제한으로 학교를 설립해 평준화시책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40여개 적용제외 법안 중 30개가 환경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범대위(준)는 이어 청와대 앞에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대회를 열었으며, 이어 범대위(준) 대표단은 최종찬 정책기획수석을 만나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서한을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따져물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