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거용/민주노동당 대선교육공약개발단ㆍ상명대 교수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겨져서는 안되며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줄여가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부유세 신설, 기업에 교육특별세 부과, 군비 축소,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임기 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과 함께라면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아교육을 무상 공교육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고 유아학교의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중등과정(현행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의무교육의 무상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 각종 교재비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부터 등록금을 면제하고 등록금 후불제·분밥제 등을 실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화 한다.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의 공공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이므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
[ 113호] 11.25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