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아젠다(국가 과제) 프로젝트 팀’은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단행해야 할 과제로 ‘고용 및 노사(勞使) 관계의 개혁’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세일(朴世逸) 기획위원(서울대 교수), 김장호(金章鎬) 팀장(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6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을 양성화하고 ‘공기업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해 공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여성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젠다 팀이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들어 노사의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진 반면, 외국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노사관계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아젠다 팀은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를 야기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합법적 산업연수생 임금의 2배에 달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고용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젠다 팀은 우선 단기간 일한 뒤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은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젠다 팀은 또 “탁아문제 해결 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주거지에 공공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탁아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바우처(쿠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탁아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락한 상태다.

아젠다 팀은 또 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보고, 노사문제를 법대로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 기업이 노조(정규직)를 기피하는 풍토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젠다 팀은 특히 “지난 5년 동안 독과점 분야인 공공부문 노사(勞使)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심해졌다”고 진단, 이를 제한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특별법’의 입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