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기대대에 부쳐
‘단일노조’를 넘어 ‘금속산별’을 향한 걸음은 ‘반성과 공동의 신뢰’로 부터
오는 10월 31 2기 2년차 정기 대대가 열린다. 뒤돌아보면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가 17만 금속연맹 조합원 중 3만을 조금 넘는 숫자로 출범한지 20개월이 흘렀다. 출범 당시 금속노조는 많은 갈채를 받고 탄생하기 보다는 왜소함에 대한 한탄과 분노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하였다. 출범 후 1기와 2기 1년차 20개월동안 금속노조는 많은 투쟁을 조직하며 싸워왔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투쟁의 횟수만큼, 조직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를 ‘과도기’로 정하면서 ‘단일노조’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금속연맹의 주요 대공장들이 여전히 산별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기인하는 바 크다. 금속노조 출범 당시 대공장들의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대공장 산별전환을 강제하자는 기조로 만들어진 민주노총 직가입 부칙 조항은 지난 9월 임시대대에서 폐기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속연맹의 12만이 넘는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당분가 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노조가 11월 22일 산별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우세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운데 2기 1년차 평가가 이번 정대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아직도 대구지부가 02년 투쟁이 끝나지 않았고, 두산중공업에서는 사측의 노조 탄압이 여전히 거세어서 본조 대의원도 제대로 뽑지 못한 상태이다.
02년 투쟁은 집단교섭과 기본협약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본협약 투쟁은 금속노조내 대공장 자본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적 마무리와 평가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내부의 피로도만 커지고, 대공장에 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03년 투쟁을 기본협약 -> 중앙교섭 투쟁으로 나아가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즉 02년 기본협약 투쟁을 성공적 투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사업평가안에는 이러한 평가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내부를 추스려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사업계획안 수립이다. 사업계획안은 ‘첫째, 연맹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동자 총단결을 위한 투쟁과 사업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신자유주의 저지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금속산별운동의 의식적 조직적 토대를 강화한다’로 되어 있다. 02년 투쟁 목표에도 17만 연맹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계획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 03년 투쟁은 금속노조와 금속연맹, 주요 대공장이 함께하는 공동의 투쟁을 실천해 가야 한다. ‘금속노동자 총단결’은 한시라도 미루어서는 안될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번째로 규약개정안이다. 지금의 금속노조 체계는 중집과 중앙위 성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구조이다. 즉 현장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작년 정대에서도 대의원들이 임원들의 중앙위 겸직 제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번 정대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갈 수 있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금속노조는 출발부터 금속연맹 전체의 총의로 출범하지 못한 원죄가 있다. 그런 원죄가 대공장 결합 등 산별전환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 독주로 인한 폐해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할 때다. 그리고 금속노동자 총단결의 관점에서 공동의 투쟁을 통해 신뢰를 기초로 금속산별 건설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번 정대는 바로 ‘반성과 공동의 신뢰’로 부터 출발하는 정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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