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 mulu@kdlpnews.org
문선영 ahimsa@kdlpnews.org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포함해 노무현 민주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김영규 사회당 후보 등은 두 여중생을 숨지게 한 미군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 결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의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18일 미군재판을 참관하려다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권영길 후보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처음이자 가장 일관되게 소파 전면 개정과 부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며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던 경우. 김영규 후보도 살해 미군 처벌과 소파 개정, 부시의 공개 사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평결 직후 논평을 내고 소파개정과 함께 ‘소파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한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회창 후보도 부시의 사과와 함께 미군 측이 소파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25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는 미군 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에 한나라당‘도’ 호응하고 있다는 선거용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27일 허바드 미 대사를 통해 발표된 부시대통령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김영규 후보도 부시의 사과에 대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소파 개정 촉구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평소에는 전혀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소파 개정에 앞장서는 대통령 후보처럼 행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진정 개정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단독국회를 열어 소파 개정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충고했다.


정부입장 비판
국민을 '한 줌의 과격분자'로 만드는 자들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의 무죄평결로 전국적인 ‘반미’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한 줌의 과격분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애써 반미여론을 축소하거나 시위조차도 폭력과잉진압으로 대응해왔다.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다른 어떤 나라도 재판권 포기 요청권을 관철시킨 예가 없다”면서”소파 개정은 현 단계에서 어렵다”고 말했으며, 국방부 또한 “아쉽게 생각하나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국민이 아닌 미국의 입장의 대변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미군부대 안에서 화염병 기습시위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불법폭력시위에는 엄중 대처하라”고 말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거들었다.

최규엽 미군기지없는나라만들기운동본부장은 정부와 국방부의 이같은 ‘미국 감싸기’에 대해 “군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고, 재판권 이양이 불가능한 현 한미행정협정, 일방적인 대미정책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 114호] 12.2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