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54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인권단체에서 다양한 행사와 논평들을 발표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올해의 인권 10대 소식'을 9일 발표했다.
올 한해 동안 발생한 58개 국내 인권사건 중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해 선정됐다. 1위는 단연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80.5%)'이 뽑혔고 2위는 국가인권위를 점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62.7%)이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의문사위가 밝혀낸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50%) △여성장애인 최옥란씨의 죽음(49.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한 피의자 안권보장문제 전면 부각(44.9%) △전쟁반대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로 잇따른 병역거부 선언(42.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원추방 방침에 맞선 이주노동자 권리 투쟁(40.7%)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에 희생된 여성들(35.6%) △공무원 노동자 정부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33.9%) △발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에 따른 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30.5%) 등이 10대 소식에 포함됐다.
▶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9일 차기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인권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대선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 폐지 △박경순, 김경환 등 양심수 즉각 석방 △낡은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형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신장 △초·중·등 교과과정과 전국의 법 집행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국제형사재판소 미국민 기소면책을 위한 불처벌 협정 무조건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권, 소수자의 권리문제, 대인지뢰문제를 인권문제로 천명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견지해야 한다는 등 모두 9가지를 제시했다.
또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제3회 공무원 인권상' 수상자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와 의정부 교도소의 김종수 교위(7급)를 각각 선정했고 '제6회 엠네스티 언론상'에는 외국인노동자시리즈를 제작한 문화방송 민경의, 김시현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전북평화인권연대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4주년에 즈음한 2002년 전북인권현실'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현행 집시법의 개정 △전주교도소 인권침해 개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국가인권위 등 인권기구의 개선 △농민 생존권 보장 △교육의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여성인권침해 개선 △병역거부자,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보장을 2002년 전북지역의 인권과제내용이라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는 10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각 부처가 충실한 실천과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인권인식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인권교육의 제도화', 'SOFA 개정', '차기 행정부의 세계인권선언지지 문서 서명'을 추진하는 등 '선언'에서 이제는 '실천'으로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권, 사회권, 국가인권위의 법적 한계,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2002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었다.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본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권', '자유권', '인권관련정부위원회활동평가 및 국제인권분야'의 3개 세션 10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모두 23명의 전문가, 변호사 및 활동가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분야에 대한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마친 후 △지속적인 남북 화해교류 추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및 직권중재조항폐지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조치마련 △여성의 참정권확대 및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형사절차상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법 배제 입법 마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 야 정당은 현재의 한국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될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요구들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한국 인권상황 향상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등 전국 589개 통일·시민단체도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수많은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생기지 않기를 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부산인권센터도 이날 오후 5시에 부산역광장에서 '세계인권선언 54주년 기념 및 2002년 인권문화제 폐막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2002년 부산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각종 인권사진 전시 및 인권영화상영이 진행됐다.
▶ 천주교인권위는 11일 오후 7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로 세계인권선언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인권대통령'의 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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