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청과 10개구군청의 7급이하 전직원인 6천9백여명으로 하여금 민원근무를 전폐하고 12.27일(금) 14:00까지 인천시립도원체육관에 집합할 것을 특별지시하였다. 공무원들의 출석여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지지 결의사인으로 대체하고 안상수인천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찬조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출석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농민과 서민,노동자착취에 앞장서고 공무원노조 징계에 선봉을 서고있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근무시간중 공무원 강제동원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고 12.27일 인천시립도원체육관앞에서 공무원 강제동원 출석저지작업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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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구민을 무시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불합리한 근무시간내 공무원강제동원을 거부합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관련 직원 연찬 및 한마음 다짐대회`
12월 27일 ‘시립도원체육관 참석’을 거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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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재벌과 미국중심의 투기적인 거대외국자본의 수익율증대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자착취와 환경파괴 그리고 민족자주교육의 파괴 그리고
서민의료체계의 부정를 제도화하는 법률입니다.

교육과 훈련과 연구촉진을 통한 산업구조를 지식산업화하고 고도화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환경을 파괴하고, 월차폐지와 주휴와 생리휴가 무급화 장애인과
고령자고용의무면제 단체행동권제한 판견근로자제도화로 비정규직양산등의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대폭 하락시켜서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산업들과
경쟁하자는 정부와 투기적인 거대외국자본 그리고 재벌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이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자본과 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은 결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천문학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비과세감면과
환경보호비용면제등의 특혜,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착취의 제도적인 보장,
다른공단의 공장들의 경제자유구역내로의 이동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질수가 없는 허공의 메아리일뿐입니다.

일례로 송도지구에 투자되는 127억달러의 외자유치도 역시 수익율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할 터인데...
결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원을 통한 사회간접자원의 지원,
비과세감면과 부동산등의 국가자산의 헐값임대및 매도, 노동착취의 보장과
환경파괴의 보장, 투자회사에 대한 서비스독점생산과 판매보장을 통한 고수익의
법적인 제도적인 보장등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10%이상 외국자본투자라는 규정.

자본이동과 투자가 자유로와진 현실에서 10%의 외국자본이라는 의미는
무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든 회사는 물론이고 비상장한 회사도
외국자본에 주식을 팔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서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교차투자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는 모든 기업과 모든 자본이
경제자유구역내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내의 노동자의 급여와 근무조건하락,비과세감면과
환경비용면제등의 기업과 자본에 대한 특혜는 다른 공단의 공장들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이동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인천지역의 남동공단과 부평과
가좌동등의 대규모공단의 공동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더욱 더 국가적인 낭비현상인 공장이동으로 인한 기존 공단의 공동화현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보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장벽이 없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생산요소가격이
균등화(핵셔오린의 제2정리)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자의 급여와 근무조건이 열악해지면
다른지역의 공장들도 경제자유구역내로 이동하여 다른지역의 공단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결국은 전체노동자의 급여와 근무조건도 열악해지고...그 여파로
공무원의 급여와 근무조건도 열악해질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인천의 솓도와 김포매립지와 영종도의 환경파괴는
결국에는 우리자변의 환경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자간의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환경파괴는 회복하기 어려운 곧
국민모두가 부담하여야하는 국가적인 손실이자 비용입니다.

단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투기적인 자본을 위하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국가적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다른 공단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바에야,

인천의 송도와 김포매립지 그리고 영종도등에 교통,환경,교육문제를 개선하여서
수도권과밀현상을 해결할 비과세감면의 첨단지식산업단지와 전원적인
주거도시로서의 복합기능을 가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더
합리적이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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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구민을 무시하고 공직사회개혁과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불합리한 근무시간내 공무원강제동원을 거부합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관련 직원 연찬 및 한마음 다짐대회`
12월 27일 ‘시립도원체육관 참석’을 거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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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 계양,남동,남구,동구,부평,서구,연수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