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임기 5년간 이틀에 노동자 한명씩 구속해

DJ 임기 5년간 구속 노동자 892명 현재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33명 수감, 30여명 수배중

김대중 대통령은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주노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된 노동자수를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8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김영삼 정권 5년(1993∼1997)의 632명에 비해서는 41%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김대중정권은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98년 노동자 219명을 구속했고, 서울지하철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계속된 99년에도 129명을 구속했다. 이 수치는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던 2000년 97명으로 줄었으나 2001년 대우자동차, 효성 등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 투쟁과 맞물려 241명으로 치솟았고, 공공3사, 보건의료, 금속사업장 등의 투쟁이 장기화된 2002년에는 206명을 구속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개정을 권고한 법 조항을 적용해 노동자들을 대량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2년 한해동안 구속된 노동자 206명에게 적용된 법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101명(50.7%)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법 위반 39명(20%), 폭력 22명(1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노동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33명이고,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상태인 노동자는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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