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아웃소싱 2002년을 반복하지 말자

노동조합의 '특별성과급' 얘기가 있자 회사는 아웃소싱을 들고 나왔다.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지난 겨울과 똑 같은 모양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18일 사측이 제출한 아웃소싱 계획은 2003년도 11개 라인 총인원 23명, 2002년도 미추진 분 37개 라인 97명이다.

사측은 잘나 갈 때 아웃소싱, 어려울 땐 정리해고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사는 경이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 11월까지 매출 1조 1,357억에 3/4분기까지 경상이익 871억이다. 순이익만 해도 649억이다. 2001년 순이익이 657억이었음을 떠올릴 때 3/4분기까지 순이익이 649억이라면 우리 노동자들의 특별성과급 요구의 근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회사는 작년과 똑같이 아웃소싱을 들고 나왔고 그것도 2002년도 분 미추진 인원 97명의 일자리를 아웃소싱 하겠다고 한다. 더 더욱 2002년도 미추진 외주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안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란다.
다른 말 다 그만두고 회사가 잘나갈 때 인원 충원하고 노동강도 강화 저지, 양질의 근로조건 확보에 실패한다면 언제 하겠는가?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라는 사측의 이데올로기를 정면돌파하자.
사측은 아웃소싱 대상을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라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 사측 논리대로라면 현장 작업 중에 단순반복 작업 아닌 게 얼마나 있나? 현장의 조합원은 경이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느라 뼈골이 휘고 골병들고 있다. 증가하는 산재와 근골격계 질환 의증이 증거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아웃소싱 추진을 박살내고 인원충원으로 적정노동강도 유지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사측의 아웃소싱 통보를 통해 03년 임단협과 특별상여금 투쟁을 사측이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노동자들은 짐작할 것이다. 지지부진한 투쟁, 맺고 끝는 것 없는 투쟁의 결과는 02년 한번이지 결코 두 번 당하지 않을 사측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2003 단체협약 갱신 투쟁은 비정규직과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03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요구안이 발송되고 사측의 개악안도 제출되었다. 03년 단체협약 갱신 투쟁과 관련하여 사측의 개악안은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보장의 저하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장신문'은 단체협약 갱신투쟁과 관련하여 갱신 요구안과 함께 별도 규정으로 발송된 우리사주조합, 고용안정위원회등의 부차적 내용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밝힌다. 단체협약 갱신 투쟁의 핵심은 근골격계질환과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이어야 한다. 인원부족과 노동강도 강화에서 비롯된 근골격계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투쟁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노동의 실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확산 방지는 고용안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안정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할거다. 사측이 2002년 미추진 아웃소싱을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의 기준'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고용안정위원회가 고용안정위원회로 기능할지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고용조정위원회'로 결과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광범위한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된 고용안정위원회 별도 규정이란 요구안의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지금이다.

***12월 18일 사측이 통보한 2003년 아웃소싱 추진계획 ***
평택 생산3부 전착 도장라인 6명 물류 복잡/과다한 전력 소용와 공간 부족/위해 작업장 주조부 침탄열처리 2명 CAPA 초과로 증설공간 부족
소계 8명
문막 생산3부 GMT610 L/SHAFT PIN 가공 압입 1명
GMT610 BEARING조립라인
(실아답터, 베아링, 브레이스조립) 1명
Naflex Yoke Sub 조립 2명
N/T column조립(NHF, NF, Grace등) 1명
주물공장 중장비반(지게차) 5명
소계 10명
익산 생산2부 K/B'KT(A) 용접 2명 단순공정/공간확보
B/ASS'Y 용접(♯5번라인) 3명 불규칙생산/공간확보
소계 5명
합계 23명
2002년도 미추진 현황(평택 26명, 문막 49명, 익산 22명, 총계 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