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승리는 아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던 날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왜 투표하러 안가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투표를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단다.(학교 선생님이)순간 나는 당황해서 대충 말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가있던 날 딸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는 날인데 서둘러서 옷을 챙겨 입더니 투표하러 가자며손을 잡아끈다.(이번에도 역시 학교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 것이다)나는 또 하는 수 없이 투표권이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빠는 회사에서 투표를 했다고 둘러대고 딸아이는 집사람하고만 투표장엘 다녀와야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법 18조에서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처분을받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모든 의무는 다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본권을 제약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정치의 혐오감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거나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안하고 산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나는 지금 언론의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신봉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우려하고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하면서도 근로자파견법이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땅의 절대다수가 또다시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 모두의 승리란 말인가? 이번 선거에서노무현의 승리는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승리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은 지금 온 국민을 승리자인 것처럼 도취시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신년 벽두부터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지난번 민주노총의 저항으로 유예되었던 근로기준법개악부터 개악시키려 들 것이다.
그런 이유로 최소한 우리들의 승리는 아닌 것이다. 이제 진정한 우리들의 승리를 위해 각성하고 싸워야 할때인 것이다.
만도지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