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이 '실업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새 비정규직이 36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고,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월 평균 100만원도 못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20%대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김금수)는 통계청의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는 총 1,363만명이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592만명(43.4%)인 반면 비정규직은 771만명(56.6%)였다. 2001년 8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임금노동자는 42만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6만명(85.6%)으로 대다수를 차지, 정규직 비율은 전년(44.3%)에 비해 0.9% 줄어든 데 비해 비정규직(55.7%)은 0.9% 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이 430만7천명(31.6%)으로 가장 많고, 기간제고용이 109만7천명(8.1%)이었다. 일반임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이고, 기간제고용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독립도급 70만2천명(5.1%), 임시파트타임 55만8천명(4.1%), 호출근로 36만4천명(2.7%), 용역근로 34만6천명(2.5%), 재택근로 23만9천명(1.8%), 파견근로 8만8천명(0.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정규직 428만명(53.3%), 비정규직 375만2천명(46.7%)로 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은 반면 여자는 비정규직이 375만2천명(70.7%)로 정규직 164만2천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저연령·고연령 및 저학력일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5~19세 비정규직 비율은 90.0%였으나 20~24세 66.5%에서 25~34세 48.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35~44세 52.2%, 45~54세 56.2%, 55~65세 71.7%로 높아져 65세 이상은 92.4%를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5명 중 4명 꼴인 81.5%가 비정규직이었고, 고졸이하 60.1%, 전문대졸 이하 53.3%, 대졸이상 28.0% 등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미혼인 경우 여자 58.7%, 남자 6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혼인 경우 여자는 76.9%인 반면 남자는 41.6%로, 자녀 출산과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산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10명 중 6명(471만명, 61.0%)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4개 산업에 집중돼 있었고, 금융보험업도 절반을 육박하는 49.4%였으며 공공행정(27.9%), 교육(45.2%), 보건/사회복지(37.9%) 등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10명 중 7명 꼴인 67.9%(524만명)가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서비스직에 몰려있었고, 판매종사자(90.2%), 서비스종사자(83.7%), 단순노무직(83.9%) 등은 10명 중 8~9명 꼴로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임금의 52.9% 수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182만원)의 52.9%인 96만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정규직은 7.7%, 비정규직은 7.9% 임금이 인상됐으나 절대임금의 차이로 인해 임금격차는 0.3%p 줄어드는데 그쳤다.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정규직은 85만명(14.4%)인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이 넘는 448만9천명(58.2%)이었고, 법정 최저임금(51만4,150원, 2002.9~2003.8 적용)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정규직은 3만1천명(0.5%)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은 5명 중 1명 꼴인 145만1천명(18.8%)이나 됐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9시간으로 전년(46.2시간)보다 1.3시간 줄었으나, 정규직(44시간)은 1.9시간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45.5시간)은 1시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0.3시간), 일반임시직(50.2시간), 파견근로(47.8시간) 등이 주당 평균노동시간보다 월등히 많았다. 성별로는 45~54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 대에서 비정규직 여자의 노동시간이 남자보다 적었다.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 법정 복지혜택에서도 비정규직은 상당히 소외돼 있었다.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92.2%), 건강보험(94.6%), 고용보험(79.1%) 등 79~95% 적용률을 기록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21.5%, 24.8%, 23.2%에 그쳤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 역시 정규직은 각각 93.2%, 92.5%, 76.7%인 반면 비정규직은 13.8%, 13.9%, 10.0%으로 적용률이 지나치게 낮았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송용한 조사통계부장은 "2001년8월 부가조사와 비교할 때 특히 취약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혜택에서 소외된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