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교육비 월 21만원,주3회 병원 소아장애클리닉 치료비 월 13만원,주2회 사설 조기교육실 감각치료비월 20만원,교통비 월 20만원 등 월 총액 74만원.'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김모(5)양의 어머니 박모(37)씨가 딸의 재활을 위해 쓰고 있는 한달치 교육․치료비 명세서다.
박씨와 같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로 어느 정도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지만 아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 재활치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혜택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에 신설 규정을 마련,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국공립 장애아 보육시설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월 20만1천원,중증은 월 24만3천원의보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올해 63곳에서 내년엔 10곳을 신축하고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83곳으로 확충키로했다.
그러나 장애아 부모들은 정부의 이 같은 복지시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과 병원에서의 재활 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비장애아동의 2~3배나 되는 보육 및 재활치료비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미취학 장애아동은 전국 1만3천명의 7.7%인 1천명에이르고 있지만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만 3세 이상 아동만 입소가가능한 5개 장애아전담보육시설(180명)과 12개 장애아통합시설(30명),무료인 7개 유치원 특별학급(33명)뿐이어서 시설이 추가로 확충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장애아동들은 값비싼 병원물리치료실이나 사설 조기교육실을 전전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들 시설조차 만 3세 이상 아동에 한해 입소를 허가하고 있어 2세 이하 장애 영아는 사실상 갈 곳이없다.
전문가들은 장애상태 최소화 및 2차장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2세 이하 장애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 통합 보육이 가능토록 정부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해 부모들의 부담을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장애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교사들을 상대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아보육정보센터를 시․도에 시급히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울장애어린이집 최혜림 원감은 '장애아 부모들의 노력으로 정부차원의 무상보육을 이끌어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폭적인확충은 물론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급난에 따른 파행교육을 타개하고 병원 재활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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