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철도노사 막판 교섭 장면[사진출처:철도노조]

철도노조가 6일 밤 11시 50분 철도청과의 교섭결렬을 최종선언했다.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단협 만료일인 2월 6일 정회를 반복하며 밤 11시를 넘겨가며 막판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청이 "△1인 승무를 인정하고 1인승무관련 감축된 정원의 타분야 감축을 인정할 것 △ 노조활동과 관련 '오픈샾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지부통폐합, 지방본부 폐지 등 노조조직 개편, 본조 사무실 대전 이전' 등 대폭적인 양보를 할 것 △부족한 현장인력을 자회사나 외주화로 풀어나갈 것 △해고자 복직은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될 때까지 철도자회사 취업 등으로 해결할 것"을 고집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전국사회보험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무단협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노동탄압백화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2002년 무단협 사태를 빌미로 노조측의 백기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철도청은 교섭 초기부터 2달여 가까이 '청장의 교섭 참여, 교섭 방법' 등을 이유로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2월 4일 교섭에서는 "무단협이 되면 전임자를 현장복귀시키고, 노조가 사용하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철도청이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무단협 사태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철도청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진전된 안을 내온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지만 계속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한다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1인승무 철회 및 정원환원 △부족인원 충원 △2월 25일까지 해고자 복직 △단협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철도는 철도청이 1인 승무 정원을 미리 감축해 "현장인력은 부족하나 철도정원은 초과"된 상황이다. 결국 현장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서 상으로는 정원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와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철도청은 6일 교섭에서 "1인승무에 따른 인력을 대체감축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철도노조는 "1인승무 계획을 철회하고 부족한 현장인력의 충원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있어서 철도청은 "자회사·협력업체 취업,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노사가 함께 승인을 받는 것, 공사화를 빨리 해서 일괄적으로 복직 추진" 등의 복직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특별채용은 철도청장으 권한 사항으로 철도청은 2.27 합의와 노사정위 합의를 준수해 해고자 특별채용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철도청의 복직안에 대해 철도해고노동자회 이창환 회장은 "다른 부처에서는 이미 철도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는데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인수위의 공사화안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철도청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철도노조의 해고자는 81명으로 88년부터 지금까지 해고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해고자도 상당수 있으나 지금까지 철도청에서는 단 한명도 원직복직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본조 철야농성 돌입, 지방본부 24시간 상황실 유지 △전 조합원은 단협보고대회 등 이후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 △철도청이 지부사무실 공여를 거부할 경우, 지부간부를 중심을 사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쟁대위 지침을 발표했다. 노조 중앙간부들 또한 "철도청의 전임자 현장복귀 명령이 있을 시 전원 불복하고 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청이 교섭기간 연장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진전된 안이 없다면 기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대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으로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후 "△2월 8-10일 전국 주요역 사유화 공투본 대국민 선전전 △10일 전국기관차 지부 투쟁결의대회(서울역) △12-16일 네트워크산업 사유화에 관한 국제토론회 △16일 사유화 공투본 총력결의대회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1일 전국안전운행실천투쟁 돌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