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재능교사, 보험모집인, 건설운송, 학습지교사노조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작년 대통령 후보 중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화되었다"며 "민주노총은 오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사업 등을 의결하고 이때까지의 실천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부위원장은 또한 "하청, 특수고용, 지자체 비정규직, 건설 일용, 서비스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업에서 풀어갈 것"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투쟁의 주체로 풀어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실 실장을 결의하고 있는 김혁씨는 민주노총의 2003년 비정규직 사업을 설명하면서 "3월초 예정되어 있던 대법원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급히 앞당겨 1월에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명백한 도발이 새해벽두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인수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아닌 '일부 업종에 한해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는 등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는 TV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파견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등 노무현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이제 다시한번 싸울 결의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이후 상당수 비정규직 사업장 사용주들은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교섭 거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씨는 또한 "이때까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이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의 구심으로 서서 전사회적인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중앙과 서울본부 중심의 비정규직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전국 비정규연대회의와 같은 지역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화를 위해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실을 별도 설치하고 2003년 민주노총 예산 중 약 10%를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6만여 가량으로 전체 75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혁씨는 또한 "현재 대공장 노조 중에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둔 곳은 현대자동차 단 한 곳뿐이지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공동투쟁의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공장 중에서는 임단협 요구안에 비정규 관련 단협을 넣고 나중에 임금인상과 맞바꾸는 일까지 벌어졌었지만 이제 비정규직 관련 단협을 핵심적 요구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영상 상영, 비정규직 노조 간부 결의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