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농성단은 18일간 농성을 정리하고 이후 활동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출처:위드뉴스]

"글리벡 약가 인하, 보험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농성을 진행했던 한국백혈병 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공대위는 1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2월 10일 특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리벡 농성단은 "복지부는 글리벡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허여해야 한다"며 "강제실시 허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가치료용' 인도약 직구매를 위한 노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제약사 NATCO에서 개발한 글리벡과 동일한 약 비낫은 이미 인도의 13개 병원에서 약 3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처방해 환자들이 실제로 먹고 있고, 브라질에도 수출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조만간 5-6개의 제약회사가 동일 성분의 약을 판매할 계획이며, 그 가격은 1,000원 미만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 농성단은 작년 인도 방문 이후 비낫의 성분 검사를 의뢰해 글리벡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56호에 근거해 '자가치료용' 목적의 인도약 직구매를 통해 치료약 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글리벡 농성단에 따르면 현재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9백여명은 모두 카피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인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리벡 농성단은 또한 "노바티스는 2월 6일 강제진압에 대해 공개사과하라"며 "비싼 약가를 강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한 노바티스는 환자를 우롱했을 뿐 아니라 환자를 강제진압하고 위급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바티스사는 6일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바티스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 환자들을 면담 협의가 끝나마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는 이중플레이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농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우회 김상덕 간사가 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글리벡농성단은 영등포 경찰서와 노바티스사를 상대로 6일 강제진압 과정에서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글리벡농성단 박균배씨는 "농성을 진행하면서 보험적용 확대나 본인부담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글리벡 약가는 23045원에서 단 한푼도 인하시키지 못했다"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지나친 이윤을 보장하는 글리벡의 높은 약가에 문제제기하고 강제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혈병 환자들은 18일간의 농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로 알려졌다.

	*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란? [글리벡 농성단 보도자료 발췌]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실시가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로열티)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던 약을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이윤을 정당한 보상이윤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현을 위한 의사협의회는 2002년 1월 30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조항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또한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채택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함으로써 강제실시로 인해 무역마찰 등 국제통상문제는 초래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따라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여러단체로부터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가 제출되었으나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청구된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