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2000년 단협안이 2월5일 만료됨에 따라 같은 날 파업을 묻는 조합원찬반투표에서 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사는 20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공단측이 "△해고자 복직 불가 △노조 활동 시간 대폭 축소 내지는 삭제" 등의 입장을 고집해 노조가 지난 1월 25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시킨 상태이다.
공단은 2000년 단협에서 "5급 13년차 직원에 대한 4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 총회 횟수 등 노조 활동시간 대폭 축소를 요구하며, 23명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타 공공사업장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한 명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노조 진낙천 정책실장은 "5천명을 동시에 채용해서 현재 2천여명 정도가 13-15년이 되도록 말단 직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조 투쟁과정에서 해고됐던 사람들의 복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단측은 지하철공사도 받아들이고 있는 해고자 문제를 여전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낙천 정책실장은 또한 "현재 39명인 노조 전임자를 13명으로 축소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단협만료일 이후 교섭하려는 의지조차 안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파업해봐라' 하는 것"이라며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겠지만, 공단측과 대화의 여지는 계속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단협 만료일 이후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 기존 단협안을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연장은 절대 안된다"며 "사회보험노조만 파업할 경우, 직장노조만 파업할 경우, 양 노조가 동시에 파업할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역시 무단협사태를 맞은 철도의 경우, 철도청이 계속 교섭을 제안하고 있으나 철도노조가 "더이상 수정된 안이 없다면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