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생연대,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교조 등 WTO 교육개방, 문화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쐐기를 박았다. 인수위원회의 업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WTO 서비스협상 개방 일정에 따라 정부의 양허안 제출 시한 또한 내달 말로 다가왔지만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아직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이 분명하지 않음은 시장 개방 일정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외교통상부와 시장개방론자들과의 공모 혐의가 짙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 재경부가 교육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5대 악법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는 물살을 거스르는 작은 진동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자부하는 개혁, 바로 그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전한 교육과 문화 개방의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
사실 교육과 문화는 이미 많은 부분 개방되어 있다. 문화 부문은 지난 회 최준영의 글을 통해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교육 부문만 살펴보겠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교육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외국어 및 일반고교 과목의 일반 학원은 개방되었다. 또한 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은 각 시도당 외국 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이상의 유학 허용 조치로 해외 유학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강사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이번 협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영리 법인의 학교 설립,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자격 규제 해제, 외국인 초중등 교원 임용 허용과 노동 유연화, 조기 유학 제한 조치 해제, 과실송금 허용, 등록금 인상이나 기부금 입학 불허 조치 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조정/해제 등이다.

더 더욱 심각한 것은 공교육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정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이 만약 개방될 경우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금지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정부의 개방 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에만 기여해왔을 뿐, 정작 자국 산업에는 위기만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이는 교육,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정체성 등을 파괴하고 초국적 자본 중심의 획일화를 발생시켜 사회적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교육, 문화 정책을 '산업과 교육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수립하고 국제 통상 협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먼저 교육과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해 국제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각종 무역협상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기본이고 말이다.

최근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에 참여한 15개국 문화부 장관들은 "각국 정부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문화 협약 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선언문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이 회의에 참여한 직후 귀국하여 기자회견에 함께 한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WTO 144개 회원국 중 교육·문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청안을 낸 나라는 37개국에 불과하다"며 시장개방은 대세라는 정부의 논리가 터무니 없음을 지적했다. 간, 쓸개 죄다 빼주고 사는 것이 대세는 아니라는 것인데, 왜 우리 정부는 그걸 모를까.

정은희 /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활동가 forac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