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해고자들로 구성된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탄압 분쇄!’ ‘살인적인 두산재벌 박용성 처단!’ 전국순회투쟁단이 11일 울산을 방문하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상정하면 총파업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당선자 측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자 민주노총(위원장 권한대행 유덕상)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 심각하게 악화시키려는 개악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제 적용은 한참 뒤로 늦춰놓은 가운데, 그 대신 당장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5일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전체 노동자의 56.1%가 속해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이 되어서야 적용 △잔업·심야·휴일 등에 적용되는 초과노동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일단 최초 4시간분만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으로 전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갱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개악안을 애초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민주노총 총파업이 12만명 참가 속에 강력하게 전개되자 대선 이후로 상정을 유보한 바 있다.
최근 김대중 정권은 청와대·노동부 등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주 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출범 후 노무현 정권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민주노총에서 인수위 측에 국회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 중단 선언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인수위 측은 정권 출범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2~3월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잇달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조직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들은 15일까지 상집이나 비상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하며, 총파업 결의를 마치지 못한 노조는 즉시 총회, 대의원대회, 상집위 등을 열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2월 임시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탄압의 주요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위해 2월말~3월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항거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2월 24일부터 전 조직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노조활동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16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조를 주축으로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2~3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여는 성격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와 관련 한국노총에도 공동주최를 제안한 상태다.
두 노총 소속 제조업연맹으로 구성된 ‘제조공투본’은 이날 본 대회에 앞서 사전결의대회를 열며,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역시 사전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해투, ‘해고자 원상회복’ 내걸고 18일~25일 집중투쟁

한편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덕)는 10일 ‘지역 및 단위 해복투 대표자회의’를 갖고, 노무현 정권 출범을 앞두고서 18일부터 25일까지 2월 집중투쟁을 전개하여 ‘노조활동 관련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이슈화시켜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