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에 '근기법개악 중단과 주5일근무제 실시' 등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논의할 경우 근기법 개악저지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배·가압류 철회와 금지법 제정 등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오는 2월24일부터 전 조직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되 그 시기는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11∼12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전체대의원 7백57명 중
4백8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투쟁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는 예년과 달리 사전 분반토론과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본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2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다뤘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정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 선행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섭제도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교섭방침을 표결로
확정하려다 새 정부의 노사정위 운영방침 등 사회적 교섭정책이 구체화된 뒤 다시 논의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7월 설립예정인 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중집위와 중앙위에서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의 사업계획은 일부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임원·중앙위원·대의원에 대해 2004년 20%, 2005년 3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여성할당제 시행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배정과 임기, 지역본부 직가입 요건 등을 담은 규약개정안은 회의가 지연되면서 다음 대의원대회로 유보됐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을 채택해 △손배·가압류, 해고 등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근기법개악안 저지와 여성·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여성·비정규·이주·장애인 노동자 조직과 차별철폐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 우리농산물직거래운동 등 4개 특별결의문도 채택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여수지역건설노조, 로템(창원)노조, 금속노조
삼화산업·세원테크지회, 대학노조 대림대지부,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 민주택시연맹 한성운수분회, 증권산업노조 브릿지지부, 운송하역노조 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
금호타이어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구협의회 등 12개 조직이 모범조직상을, 전국상호저축은행노조 한솔금고지부 고훈용씨,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김은혜씨, 천지산업노조 강준희씨 등 3명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노동과 세계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