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사유화 강행시 엄청난 저항 직면할 것"

2003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 본격 시동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동이 걸렸다. 남동발전 매각절차 강행, 철도 민영화 전 단계인 시설과 운영분리, 전력산업 배전 분할 매각, 가스도입부문 분할 등의 사안이 걸려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작년 2월 총파업의 기억을 담고 다시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노당선자 측은 차기 정부가 예정대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힌 상태여서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을 민영화 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지난해 2월 철도가스발전 총파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저항에 나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미 우리나라 공기업 정책의 교과서나 다름없던 영국의 경우 철도를 재 국유화 했으며 브리티시 에너지에는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한 지난 2000년 말과 2001년 초 사상 초유의 전력공급 중단사태를 빚으며 전력산업 민영화 폐해의 전형적인 예로 일컬어졌던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정책은 지난 1월 16일 마침내 중단된바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6일 종묘공원에서 금속과 공공등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1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규탄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손배가압류등 노동탄압분쇄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두산 박용성회장의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퇴진 투쟁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김대중 정권이 초국적 자본에 몰려 공기업 민영화 강행으로 수많은 부작용 나왔고 한국 중공업과 한국 통신 민영화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지만 한국 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은 2년만에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의 배를 불려준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직대는 또 "노당선자가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사유화를 강행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전력 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민영화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지만 남동발전 매각이 진행중이고 철도는 구조개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 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고 전력 역시 작년 3조원의 수익이 났지만 한전 배전 분할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라며 "전국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 중단 될 때 까지 끊임없이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남동발전 실사저지를 위해 투쟁중인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구속 수배 해고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사유화의 모습"이라며 "발전 매각, 가스 구조개편등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업으로 공적소유 형태화 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스노조 신익수 위원장은 "가스 노조는 계류중에 있는 민영화 법안이 상정될 경우 전면 총파업을 각오하고 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배달호 열사의 영정을 들고 각지의 금속 노동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금속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배달호 열사 투쟁 역시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이 투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기간 산업들 역시 사유화 된다면 전부 두산처럼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올해 반드시 사유화를 저지시키고 노동탄압을 막아내자"고 밝혔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대오 선두에 두산 재벌을 상징하는 관을 매고 배달호 열사의 영정 100여개를 들고 두산타워까지 행진을 벌였다. 두산 타워 앞에서 행진을 한후 노동자들은 두산재벌을 상징하는 관을 불태우고 이날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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