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정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교조와 교육·문화·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권이 72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시행 예정이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부가 다시 이번 3월에 전면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철폐를 위해 그동안 인증 거부 운동을 벌여왔으나 인증서 폐기, 입력거부 투쟁 등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12년 모든 정보 수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과 성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삼담기록, 신체적 특징, 병력, 가정환경, 각종 교·내외 활동 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학부모의 학력, 경제사정, 종교는 물론이고 교사와 관련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 수준 등 상세한 개인 정보 역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200가지가 넘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교육청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12년간에 걸쳐 누적된 상세한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려는 것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과도 위배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자료들이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누적된 신상 기록이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다.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메뉴는 모두 6천가지가 넘어 실상은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출결처리, 성적처리, 시간표 관리, 물품 관리 등 교사의 잡무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예상된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출결처리만으로도 전 교사가 하루 꼬박 3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는 시범학교 운영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결국 교사의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위험

엄청난 정보를 인터넷으로 집적·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유출·조작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성적의 조작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얼마전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이나, 신용카드 정보가 새나가 농협에서 수억원을 인출한 금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