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1일부터 전국안전운행실천 돌입

철도노조, "1인 승무, 외주화 철회, 부족인력충원, 시설부문분리 철회" 요구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1인승무 철회 및 정원환원, 외주화 철회, 부족인력 충원, 시설부문분리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21일부터 3일간 전국안전운행실천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20일 "자신의 안전과 철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철도 열차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라'는 관리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열차안전운행실천이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와 철도청에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7명이 외주용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철길 사고 등 대형화하는 열차사고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미 "15일 철도노동자 7명의 사망사고는 지나친 외주용역화가 부른 비극이며,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안전을 무시한 1인 승무만 아니었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재였다"며 "정부와 철도청은 열차 안전을 무시하고 지나친 인력감축과 외주화 확대를 해왔고, 철도청은 전 열차로 1인승무제를 확대 추진중이며 부족한 현장인력을 더욱더 감축하고 외주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철도청은 2002년 임단협 교섭 내내 '1인승무제 철회 불가'를 주장해왔으며,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설부문을 분리하는 공사화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전운행의 핵심인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철도청이 정한 규정대로 '안전운행'을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또한 15일부터 28일까지를 '철도노조 전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15일 철도선로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7명의 사망사고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인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철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사망률이 이전에 비해 20.3% 증가했고, 그중 선로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며 "철도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원감축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는데도 철도청의 책임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는 또한 "철도청은 용역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이익을 챙겼고,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며 "△일곱 노동자를 죽인 철도청장 구속처벌 △철도청 인원 확충 및 외주용역 즉각 중단 △철도 사유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행실천 요구내용 [철도노조 보도자료 발췌]
지금까지 철도노동자는 정해진 열차시간, 달리는 열차속도, 과중한 입환량수, 뒤틀린 선로에 우리 자신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으는 수송원, 비승비강의 귀재로, 노찌만 잡으면 질주본능에 사로잡힌 듯한 기관사, 그리고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차량 하부를 제집 드나들 듯이 분주한 검수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철도노동자는 1년에 1만명 기준으로 10여명씩 죽어 갔습니다. 우리는 로또 복권 1등 당첨율이 8백만분의 1이 넘어도 꼭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기대로 1주일을 보내듯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매년 1000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는 데도 열차의 정시 출발과 도착 등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본선여객열차 1인승무철회 및 감축정원 환원
1인승무의 위험성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만일 대구지하철 방화시 차장만 있었어도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본선열차에 1인승무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청은 1인승무를 한다며 200억원의 장비를 구입하고 2000년 1481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철도청은 열차안전을 심각히 훼손할 1인승무를 즉각 철회하고 감축한 정원을 환원해야 합니다.

외주용역확대 철회 및 시설부문 분리 철회
철도청은 구조조정을 통해 94년부터 01년까지 7000여명의 인원을 줄였으며 그 자리를 외주용역의 확대로 채웠습니다. 지나친 외주용역의 확대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15일 발생한 7명의 외주노동자의 참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반성하기는커녕 철도청은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시설부문을 분리시켜 철도를 토막내려 합니다. 시설부문의 분리는 통합적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철도청은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설무분분리, 외주용역화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열차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족인력 충원
늘어난 업무에 줄어든 정원! 최근 철도인력운영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서 1/3의 숫자를 철도노동자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철도노동현장에 죽음의 행렬이 계속돼왔습니다. 2001년 36명, 2002년 22명 올해 벌써 3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늘어난 업무, 가중된 노동의 결과입니다. 계속되는 철도노동자의 순직사고는 열차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철도청은 부족한 현장인력을 충원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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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1인승무 , 안전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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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형

    전 지난 철도노조(& 지하철노조)의 파업 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분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 적은 임금들보다도 파업의 최우선 이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을요..
    즉, 그러한 환경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만한 여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수긍을 하였습니다..
    물론 '1인 승무'도 한가지 요인이 되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이번 대구 지하철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 그런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 승무" 였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빼버린채 혼자 달아나는 승무원은 정당화 되는 건가요?
    서로간의 교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삭제한 건가요?

    물론 몇몇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싸잡아서 말하는 건 다소 어폐가 있지만.. 함께 노조운동을 했을 때의 마음가짐들만 떠올려 봤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겠지요..

    아니면 그때의 말들은 그저 파업의 정당화에 대한 허울좋은 구실이었나요?
    전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유로 말했어도 그들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업이 몇달이 되었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설령 걸어다니는 불편을 겪는다 해도 아무런 불만없이 계속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는 말씀을 하셔놓고서, 이런 사태를 낳으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과 이전에, '1인 승무' 때문이라는 단순한 핑계로 덮으시려는 것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진실로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에 따른 사과를 우선 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들을 하십시오..
    그때라면 저도 다시 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