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반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수원,오산,성남,평택 유력 또다시 거론


*2002년 7월 국방부앞 용산미군기지 이전결사반대 수원공대위시위|photo-copyleft-다산인권|

그동안 잠잠하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오산, 평택, 성남, 수원 등 경기도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한·미 양측이 이전원칙에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초 종합계획(IMP) 작성을 오는 5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토대로 한 상세계획이 연말까지 확정돼 내년부터는 이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소요조사를 의뢰해 현재 부대시설 실태 및 이전비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초 시작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공동협의가 진척되면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전반적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30억∼50억달러가, 이전기간은 8∼10년정도가 각각 소요될 전망이며 이에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이 부담할 것으로 간접적으로 밝혀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10조원이 들여서라도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비용문제로 기지이전이 난관에 부딪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이전대상 부지는 현재 서울과 대전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한수이남의 경기도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지역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단체들과 주민들은 국방부 발표에 대한 진의여부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용산미군기지이전 결사반대 수원공대위 이성윤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수원시민은 용산미군기지이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택, 성남 등 경기도지역의 대책위와 공동으로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객이 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도인가"라며 "용산미군기지 는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반환의 대상"이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내 미군기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답게(?) 용산미군기지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의정부 송산동 28만여평에 2011년까지 파주,동두천,의정부 일대 11곳의 미군기지가 통합, 이전하게돼 의정부시민들이 반발나서 경기도는 온통 미군기지문제로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월18일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의 수도권 이전계획과 함께 그 후보지로 수원과 성남 그리고 서울 송파구를 검토중에 있다는 발표가 있자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7월경에는 수원과 성남지역은 각각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한 이전반대 서명 용지를 직접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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