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히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 보았건만 그 어디에도 인권과 관련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번영, 정의, 평화, 국제협력, 소질개발, 성장등 왠지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좋아할 어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유달리 많이 보이는 단어가 동북아이다.

향후 동북아를 주도하는 경제안보 체제 구축으로서의 동북아 허브는 이미 김대중 정부때부터 거론되던 주제이다. 하지만 경제특구로서 표명된 이 계획에 대해 이미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밝힌 동북아 허브 구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다.

이미 세계는 국민경제적 구속성을 벗어나고 있다. 지구촌 세계에서 상호의존성이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 인권, 문화, 환경 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와 일본 더 나아가 미국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사할린 석유 탐사가 일본과 한반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북핵 사태는 동북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동티모르 전쟁은 주변 모든 국가들의 이해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해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에 근거한 인권존중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권을 억제하며 외국인 학교를 짓는다는 식의 외형으로는 동북아 허브구상 자체가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잉태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제도 정비와 더불어 평화와 인권, 국가간 우호주의에 기반한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 질 때 지역 평화와 공영의 틀로서의 동북아 허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자. 일본이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중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북한, 몽고, 타이완, 그 외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다. 돈을 퍼붓는다고 허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보겠다고 한국을 찾아온 동아시아인들을 괄시하고 기본적 권리도 침해하고 유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 국가들을 상대로 근사한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동아시아에 보여주는 한국 기업의 반인권적 행태는 한국을 증오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으로 평화번영을 위한 기본 틀로서 동북아 허브를 꿈꾼다면 일차적으로 모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적 존엄성을 갖는다고 인권교육을 하고 그 위에 상호이해를 토대로 서로의 장점을 아우른 평화번영의 허브를 정의롭게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