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7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보며

지난 2월 20일 금속노조 7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7차 임시대의원 대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03년에 대한 투쟁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2003년 투쟁 방향은 금속노조의 2002년 투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03년 투쟁방향의 주요 내용이 될 기본협약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기본협약의 내용을 부담없는 것으로 가져갈거냐 아니면 현안문제인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의 문제를 기본협약의 내용에 넣고 투쟁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속에서 기본협약은 부담없는 내용으로 만들고 현안문제는 7대 요구에 넣어 투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투쟁방향을 확정하는데 있어 2가지 중요한 지점은 빠져 있었다.
첫째, 기본협약은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후 산별교섭의 상과 금속노조의 현재 조건이 토론된 후에 기본협약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둘째, 금속노조의 현안문제인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맹과 함께하는 16만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내어 투쟁을 통한 조직확대를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2가지 지점의 문제점은 2002년 투쟁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산별교섭에 대한 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서 현안문제인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투쟁은 뒷전에 몰리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업장이 깨져나갔다. 또한 16만이 함께하는 투쟁은 구호에 머물고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는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2003년 투쟁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의원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ꡐ2002년 투쟁이 너무 빡시었다ꡑ였다. 그 이유는 기본협약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 투쟁사업장에 대한 끈임없는 지원투쟁을 해왔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2003년에는 쉬었다 가자는 의견이 공통점을 이루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본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후 산별교섭에 대한 전망에 있어 새로운 투쟁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기 투쟁사업장에 대한 산발적인 지원투쟁에서 벗어나 2003년 투쟁은 금속노조 뿐만아니라 연맹과의 투쟁속에서 새로운 투쟁전선을 만들어내고 구조조정 문제를 중심으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중요한 지점이 빠져있었다. 연맹과의 투본을 구성하고 16만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투쟁계획을 내왔지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투쟁속에서 16만이 함께하는 투쟁이 구호에 머물렀다면 2003년 투쟁은 이것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 투본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나와야 한다.
또한 기본협약에 대한 문제점 속에서 기본협약을 축소하는 것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투쟁전선을 어떻게 쳐가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강력한 투쟁전선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