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2003인 비상시국선언"을 갖고 "△2002년 6월 제출한 교육개방 양허요구안 철회 및 2003년 3월말 예정된 양허안 제출 중단 △교육개방 관련 정보 공개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가교육혁신위 설치 △교육재정확보 방안 마련 및 공교육 혁신"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하면서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 교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을 다시 조정하여 사회복지, 교육, 문화와 같은 인간적 가치의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교육개방을 통해 비상품 공공재인 공교육을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본은 또한 "교육은 협상의 대상도, 상품도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기본적 권리"라며 "우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위시한 5대 법안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교육개방은 대세라는 낮도깨비 같은 소리만 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02년 10월 유럽지역 교육, 문화 장관회의는 '브릭슨 선언서'를 채택하여 "교육과 문화는 사회적 평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로, 국제협상에서 교육, 문화, 미디어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6일 GATS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교육, 문화, 보건 분야를 제외한 바 있다. 또한 교육개방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캐나다 정부와 세계 교원단체들 역시 교육을 교역 대상으로 간주하는 세계무역기구 자체를 문제 삼아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열린 IDEA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교육을 무역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지금이 WTO 교육개방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한다"며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고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WTO에 반대하는 전면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경인 등 전국의 학생대표자들과 문화연대,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교조 등이 참여한 이번 2003인 비상시국선언에는 영화감독 박찬욱, 임순례, 변영주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공투본은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개방반대 국회의원 서명 △3월 10일부터 범국민대표단 농성 투쟁 및 대통령 면담 추진 △WTO교육개방 반대 3.13-15 세계행동주간 △3.15 범국민대회 △동맹휴업, 교사들의 조퇴 연가투쟁 등을 포함한 3.28-29 총력투쟁" 등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 3.13-15 세계행동주간은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교육개방 및 GATS 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세계 행동의 날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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