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조별 상급단체와 분규 정도에 따른 점수가 매겨져 있는 기아차 구매팀 문건[사진출처:금속노조]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원청회사들이 납품 이원화, 신차종 물량공급 중단 등으로 하청회사의 노조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원청회사의 하청사 노조 불법 개입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금속연맹은 11일 현대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와 같이 완성차가 하청사 지원은커녕 해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부품사를 짜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열악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마저 제약하려 하는 것은 자동차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대 사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현대, 기아 사측은 노조에 '부품사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품조달체계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구조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21일 "당사(현대자동차)는 귀사(만도)의 노사문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할시에는 신차종 참여배제, 양산차종 이원화 등 강력한 제재 방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귀사의 대책 및 금년 노사협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안전 재고 확보에 대한 귀사의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을 통해 밝혀 만도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지난 1월 6일 작성된 기아 구매팀 문건에는 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노조활동 및 노조의 파업여부를 포함시키고 '2002년 협력업체 파업현황'이라는 첨부자료에 '무분규업체(2점), 분규업체이나 모사 라인중단 없음(1점), 분규업체이며 모사라인 중단 있음(0점)'으로 분류해 총 202개 하청업체에 대한 점수를 매겨놓았다. 이 문건에는 업체 노조의 상급단체도 일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중 금속노조는 (금속)으로 명기해 특별하게 관리하고 2002년 공장이 완전 중단되었던 만도와 세원테크는 0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세원테크는 실제로 많은 물량이 이원화되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울산의 한 부품사는 노조가 금속연맹에 가입하자 현대, 기아에서 납품처를 이원화해 조합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결국 노조가 금속연맹을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금속연맹은 "겉으로는 납품기일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전문팀을 꾸려서 부품사의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고, 부품사 노조마다 상급단체를 명기하여 구분하특히 금속노조는 (금속)으로 명기하여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서 하청업체에 금형을 빌려주고 무쟁의를 요구해 부품업체 S,D사가 노조에 무쟁의 노사합의를 강요한 경우도 발각되었다"고 밝혔다.